[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한국은행이 오는 10월 공식 가동을 목표로 거액결제시스템(이하 ‘한은금융망’)의 개편을 추진중인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핀테크 기업들에게도 한은금융망에 참가할 수 있도록 개방성을 확대하고, 코로나19 등 재해 상황에서 업무지속성 확보를 위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먼저, 핀테크기업의 한은금융망 참가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향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핀테크기업 등에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가 허용될 경우 당좌예금계좌 및 한은금융망 관련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련한 제도 개선은 오는 9월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차세대 한은금융망 가동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국은행은 밝혔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핀테크기업'이라는 제한을 두기는 했지만 핀테크기업이 한은금융망에 참가하게될 경우,  기존 금융기관들과의 결제부문 협력없이 독자적으로도 결제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신설해 일정 요건을 갖춘 핀테크기업 등에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 등 재난 대응, 한은금융망 단말기 복수장소로 분산운영 의무화

한편 한국은행은 전산장애 또는 재해,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에 의한 일시적인 사업장 폐쇄 등에 대비하기위해 기존 금융회사들이 운용하고 있는 한은금융망 단말기(서버)를 복수의 장소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관계자는 “한은금융망 단말기가 설치된 장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될 경우, 업무 연속성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각각 별도의 장소에서 단말기를 운용함으로써 만일의 상황에 대응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은행 등 대형 금융기관들은 이미 한은금융망 단말기를 분산 운영하고있어서 큰 우려는 없지만 중소 금융회사들의 경우 단말기가 집중화돼 있다고 보고 있다.   

◆10월 가동 예정 한은금융망,  어떻게 개선되나 

한은금융망은 우리나라 유일의 거액결제시스템으로서 한국은행에 개설된 당좌예금계좌 및 결제전용예금계좌를 통해 금융기관 간 자금이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있다.

한은금융망은 1994년 최초 가동한 이후 혼합형결제시스템, 증권대금동시결제(DVP), 일중RP 등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시스템이 복잡해짐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2015년부터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사업에 착수해 오는 10월 가동을 목표로 테스트를 진행중이다. 

차세대 한은금융망이 개통되면, 결제방식 개선과 결제계좌 정비의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은행은 결제방식의 개선과 관련, 유동성절감 결제방식(양자간‧다자간 동시처리) 중 시스템 부하를 가중시키는 양자간 동시처리를 폐지하고 다자간 동시처리의 실행주기를 기존 30분에서 5분으로 단축해 시스템 안전성과 결제효율성을 제고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결제계좌 정비' 효과는 결제전용예금계좌를 폐지하고 별도로 결제전용당좌예금계좌를 추가로 개설함으로써 참가기관의 결제자금 부족 시 동 계좌로 일중당좌대출이 자동 실행되도록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박기록 기자>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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