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2차 보복 운운 보다 수출규제 원상회복 나서야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다. 순망치한(脣亡齒寒).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라는 뜻이다. 중국 춘추시대 진나라 헌공은 곽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우나라 우공에게 길을 빌려달라고 했다. 우나라 신하 궁지기는 곽나라가 망하면 우나라도 망할 수 있다고 반대했지만 우공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나라는 곽나라를 공격하고 돌아오는 길에 우나라까지 차지했다.

세계 경제는 하나의 생태계다. 각각 필요한 산업을 키우고 이를 주고받는다. 어느 한쪽에서 차질이 빚어지면 세계 경제 톱니바퀴가 어그러진다. 최근 보호무역 강화와 코로나19는 이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국가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는 우리나라가 완제품을, 일본이 소재·부품·장비를 담당해 세계 시장을 주도했다. 일본은 이 구조를 무기로 삼았다.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을 입혀 일본이 원하는 국제정치 질서를 만들려 했다. 일본의 의도는 실패했다. 국내 업체 생산차질은 없었다. 수입선을 바꾸고 자체 공급 능력을 키웠다. 우리 기업을 고객으로 뒀던 일본 기업의 실적은 악화했다. 국제사회의 비판도 거셌다.

일본 정부가 또 다시 우리나라에 대한 보복을 검토한다는 소식이다.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회피하고 있는 일본 기업 압류 자산 매각 가능 시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8월4일이다. 이 문제는 수출규제 발단이 되기도 했다.

한국과 일본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순망치한의 관계다. 사과와 해당 기업이 보상을 하면 끝날 문제를 두고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일본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일본 정부의 정책은 양국의 근본적 관계까지 위협하고 있다.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의 합리적 사고를 기대한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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