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올해 하반기 삼성전자 ‘갤럭시노트20’ ‘갤럭시폴드2’를 비롯해 애플 ‘아이폰12’와 같은 신규 단말 출시가 줄줄이 대기 중인 가운데, 당분간 불법보조금을 통한 공짜폰 찾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통신3사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512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5G 상용화 후 과열경쟁에 따른 불법보조금 살포에 대한 대가다. 사실상 10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이 예고됐지만, 코로나19 경기회복 동참을 위한 7100억원 상생안과 재발방지 대책을 내세운 통신3사 호소에 이례적인 방통위원 재량권 행사로 45%나 감경받았다. 형사처벌과 신규모집 금지도 제외됐다.

당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통신3사는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며 이전과는 다르게 불법보조금 근절에 실효성을 보여 주겠다고 재차 발언했다. 과거에는 각사별 대책안을 수립했으나, 온라인 등 단속 및 관리 사각지대가 끊임없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번엔 통신3사가 공통으로 ‘판매장려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방통위가 실시간 들여다볼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제안했다. 통신사가 일부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불법보조금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이용자 차별을 일으키는 불법지원금 원천으로 판매장려금이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방통위 과징금 조치에서 최악을 면한 통신3사는 당분간 몸을 낮추면서, 시장안정화에 기여해야 한다. 공시지원금 인상, 재고소진을 위한 출고가 인하 등 합법적 방향으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미다. 더군다나, 판매장려금 시스템까지 실현된다면 통신사 스스로 장려금을 일부 채널에만 과도하게 지급해 차별적 지원금을 제공하기도 이전보다 쉽지 않다. 이를 어기고 또다시 불법보조금 경쟁을 지난해 수준으로 일으킨다면, 방통위를 비롯해 이제 막 출범한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게 제재 강화 빌미를 제공할 뿐이다.

통신사 입장에서도 나쁜 수는 아니다. 통신3사는 지난해 5G 점유율 전쟁을 일으킨 결과로 참혹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제 살 깎기 경쟁으로, 지난해 통신3사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대비 7~8%가량 감소했다. 당장의 5G 가입자 확보도 중요하지만, 재무건전성‧실적 악화와 이에 따른 주주가치 영향이 더 크게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통신3사가 출혈경쟁 지양에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까닭이다.

비용 부담도 이유다. 통신3사는 5G 전국망과 인빌딩 커버리지 확보를 위해 투자비를 더 써야 한다. 최대규모 주파수 재할당도 연내 예정돼 있다. 코로나19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 상향에 대한 정부 요구도 받아들였으며, 중소유통망 지원과 더불어 온라인 개학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무과금 정책까지 채택하고 있다. 차세대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 5G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내부 재원 투입도 이뤄져야 한다. 결국, 통신3사는 비용을 줄여야 한다. 이 때문에 통신3사 모두 본원적 경쟁을 외치며 효율적 비용 집행과 마케팅비용 감소를 예고한 것이다. 올해 하반기 주요 신규 단말이 출시된다고, 지난해와 같은 상황을 벌인다면 통신3사 재무에도 악영향이다.

문제는 단말 제조사다. 당장 전략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시장이 조용하다면 판매 활성화를 꾀하기 어렵다. 보조금을 풀어 단말 교체 수요를 늘려야 하는데, 판매장려금 현황까지 방통위 손안에 놓여 있다면 시장이 냉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침체로 전작 ‘갤럭시S20 5G’ 판매 부진을 겪었던 터라, 갤럭시노트20 출시까지 앞당기며 판매 증진을 노리고 있다. 삼성전자와 통신3사는 갤럭시노트20을 다음 달 21일 출시하고,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앞선 8월14일부터 사전개통에 들어가기로 잠정 합의했다. 가격은 전작보다 약 6만원 저렴한 120만원~140만원대로 예상되고 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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