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디지털성범죄 자율규제 철저…한국정부 정책 적극 협력”

2020.07.10 17:24:55 / 채수웅 woong@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가 고통 받지 않도록 (한국)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

구글 닐 모한 수석 부사장이 유튜브의 개방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잘못된 정보는 줄이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10일 구글의 닐 모한(Neal Mohan) 수석부사장과 마크 리퍼트(Mark Lippert) 유튜브 아태지역 정책총괄을 영상을 통해 만나 방송통신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면담은 유튜브가 자신들의 정책을 소개하는 작동원리 웹사이트(How youtube works?)를 오픈하면서 면담을 요청해와 이뤄졌다.

‘How youtube works?’는 구글이 유튜브의 기능 및 콘텐츠, 광고수익 정책, 유해콘텐츠, 저작권 등 이용자 보호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개설한 사이트다.

이날 한상혁 위원장은 닐 모한 부사장에게 가짜뉴스를 줄이기 위한 구글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터넷상에서 올바른 정보가 유통되어 이번 감염병이 조속히 극복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한 위원장은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동영상을 구글이 내부 가이드라인으로 삭제한 사례를 언급하며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특정집단을 차별·비하하는 영상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도 협조를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의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며 "인터넷상에서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적 의무를 성실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닐 모한 수석부사장은 "유튜브는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정보는 부각하고 잘못된 정보는 줄이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닐 모한 수석부사장은 "구글은 내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통해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자율규제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디지털성범죄물 피해자가 고통을 받지 않도록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구글이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발전을 위해 AI 개발자, 콘텐츠 제작자, 스타트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망 이용을 둘러싼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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