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주간 벌어진 방송통신 이슈를 정리하고, 해당 이슈가 가진 의미와 파장을 분석해 봅니다. 기자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고가 요금제 유지 안하면 벌금” 통신사 장려금 ‘꼼수’

“10만원 요금제 6개월만 쓰시면 아이폰11 40(만원)에 해드려요.” 스마트폰 바꿀때 흔히 듣는 얘기죠. 스마트폰을 싸게 주는 대신 고가 요금제를 쓰도록 하는 것인데, 불법입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많이 주는대신 요금제로 비용을 회수하는 셈입니다. 특히, 통신사 유통점들이 고가요금제 가입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통신사들이 이 정책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지급했던 판매장려금(리베이트)를 환수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장려금은 고가 요금제일수록 높게 책정됩니다. 유통점 입장에서는 고가 요금제를 소비자에게 강요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특정 요금제를 일정기간 유지하도록 유지하는 행위는 개별계약으로 단통법상 불법입니다. 통신사들이 장려금을 볼모로 유통점의 불법행위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실제 단속은 어렵다고 합니다. 계약서상 개별계약이 명시되지 않고 소비자 또한 보조금을 약속받는 것에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법제도상 허점을 바로잡기전까지는 소비자가 실제 본인의 이용량 및 패턴 등을 잘 파악한 후 새로운 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LG헬로비전서 씨네프 못 본다…티캐스트 가처분신청 ‘기각’

유료방송 사업자와 채널간 법적 다툼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LG헬로비전의 채널종료를 막아달라는 티캐스트의 채널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티캐스트는 E채널·스크린·드라마큐브·씨네프·폭스(FOX) 등 채널을 운영하는 복수 방송사용채널사업자(MPP) 입니다. LG헬로비전은 씨네프·폭스 등 티캐스트의 2개 채널을 종료할 방침이라과 합니다. 다만 폭스의 경우 재계약을 위해 추가 협상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해당 채널들은 LG헬로비전의 채널평가에서 기준미달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채널편성과 관련해 PP가 아닌 플랫폼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향후 SO 및 IPTV와 PP간 채널 분쟁의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돈 더 안내면 방 뺀다”…CJ ENM·딜라이브 분쟁 왜 불거졌나

티캐스트와 LG헬로비전 이외에 최근에는 CJ ENM과 케이블 SO인 딜라이드가 프로그램 사용료를 둘러싸고 다투고 있습니다. CH ENM은 올해 초 IPTV·케이블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플랫폼에 프로그램사용료를 전년대비 약 15%~30% 인상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통상적인 인상률을 고려할 때 20%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CJ ENM은 딜라이브에 채널중단 통보를 했는데요. 이 다툼은 같은 법인인 CJ오쇼핑의 송출수수료 인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CJ오쇼핑은 지난해 CJ ENM에 흡수합병됐습니다. CJ오쇼핑은 작년 7월부터 딜라이브에 내는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일방적으로 20% 낮춰 지급해왔다고 합니다. 딜라이브는 올해 4월분 CJ ENM 프로그램 사용료에서 CJ오쇼핑의 미지급금을 상계하는 식으로 맞불을 놓은 것입니다. 딜라이브 입장에선 송출수수료 20% 인하에 프로그램 사용료 20% 인상이라는 부담을 동시에 떠 앉은 셈이 됐습니다. 3자 입장에서 보면 지상파 급 경쟁력을 가진 CJ ENM 채널을 빼면 딜라이브 가입자들의 항의가 엄청나겠죠. 정부가 중재에 착수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현재로선 CJ측이 협상에서 우위를 가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측의 갈등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다른 유료방송 및 PP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공포’ KT‧삼성SDS‧LGU+ 대전 사옥 폐쇄

코로나19 공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하루에만 KT와 삼성SDS, LG유플러스까지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견됐습니다. 해당 사옥은 폐쇄되고 근무자들은 전원 재택근무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2일 KT 광화문 이스트 사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KT는 광화문 이스트‧웨스트 사옥 모두 방역을 위해 이틀간 폐쇄 조치하고, 전 직원 재택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4일에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며 재택근무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별도 통보가 있을때까지 재택근무는 무기한 연장된다고 합니다. KT는 1, 2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되는 직원 129명을 포함해 유사 증상을 보이는 직원과 검사를 희망하는 직원까지 500여명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고 현재 접촉자 129명 중 나머지 128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네요.

◆ 5월 스마트폰 대전 영향? LTE 줄고 5G 가입자 급증

중저가 스마트폰 덕분일까요. 5G 가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5월 국내 5G 가입자는 총 687만6914명으로, ▲SK텔레콤 311만314명 ▲KT 208만2957명 ▲LG유플러스 168만2339명 ▲알뜰폰(MVNO) 1304명 순입니다. 5G 가입자 수는 전월대비 53만6997명, 8.5%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소비침체로 인해 5G 가입자 증가폭은 30만명 수준으로 정체됐으나,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인데요. 이는 ‘5월 대전’으로 불린 스마트폰 대목 시기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중저가 5G 단말 ‘갤럭시A51’ ‘갤럭시A퀀텀’ 등 갤럭시A 시리즈를, LG전자는 ‘LG벨벳’을 출시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전략스마트폰 ‘갤럭시S20’ 부진을 떨치기 위해 통신3사는 공시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올리며 판매 증진에 나섰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5G 단말 ‘갤럭시A51’ 출시를 앞두고, 중저가 모델임에도 사전예약을 받는 등 적극 대응을 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 삐걱대는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 9일 면접 ‘결판’

말 많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선정이 막바지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9일 예정된 면접을 통해 최종적으로 상임위원 두 명이 임명될 예정입니다. 정치권 인사들이 후보자로 거론되면서 전문성 결여 논란이 불거진 만큼, 이번 면접을 통해 이러한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업계 시선이 모이고 있다. 민주당 지명 상임위원 후보자로는 김현, 배재정 전 의원과 안정상 민주당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김현 전 의원이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하면서 이미 상임위원 자리에 내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야당 측 상임위원 공모에는 홍지만, 박창식, 이상일, 김효재 전 의원과 이상휘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성동규 전 여의도연구원장, 정성근 전 아리랑TV 사장, 홍용량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수, 김인영 전 KBS보도본부장 등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여당이나 야당 유력 후보로 꼽히는 이들 중에는 정치적으로 투사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방송, 통신 전문가는 보이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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