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보조금 막자” 통신3사, 자율정화 협의체 구성

2020.06.18 17:25:36 / 최민지 cmj@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동통신 온라인‧비대면 유통시장 자율정화에 나서기로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시장환경 변화로 온라인‧비대면 채널을 통한 이동통신판매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초과 지원금 지급 및 허위과장광고 등 불‧편법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통신3사는 기존 KAIT에서 수행중인 오프라인 자율정화 활동을 온라인 영역으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온라인 자율정화 대상은 ▲홈페이지 게시판, 블로그, 메신저 등 별도의 인증절차가 없는 일반 커뮤니티 ▲카페, 밴드 등 인증절차가 필요한 폐쇄형 커뮤니티 ▲오픈마켓 등 불법지원금 정보를 공유·홍보하는 모든 온라인 채널이다.

KAIT가 위반행위를 모니터링해 적발하면, 해당 판매자 또는 온라인 중계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게시글 삭제 등 직‧간접적인 조치를 요청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통신3사와 KAIT는 위반행위가 지속·반복되는 유통점 정보를 확인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추가적인 위반사항 적발 때 사전승낙 제재 및 내부 규정에 따른 자율제재를 적용한다.

통신3사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사업자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불법 행위가 입증된 계정이나 커뮤니티에 대해 플랫폼 차원에서 활동 정지나 차단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채널 소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불‧편법적인 온라인 판매행위 또한 증가 추세에 있어, 이용자 차별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가 본격 가동된다면 선제적 자율정화 활동을 통해 온라인 채널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유통질서가 더욱 건전하게 돼 이용자 편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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