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통신비 인하' 줄고 '미래 IT' 청사진 경쟁…각 당 IT공약 살펴보니

2020.04.10 14:05:36 / 최민지 cmj@ddaily.co.kr

관련기사
[21대 총선] ICT 전문가 다 어디갔나…비례대표 1번에서 후순위로
사전투표 D-1…통신3사, 선거통신망 ‘준비 완료’

출처 더불어민주당 공식홈페이지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최민지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0일부터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IT산업과 정책 지형도 또한 바뀌게 된다. 이 중에는 미래 먹거리를 담당하는 정보통신기술(ICT)도 포함된다. 이에 여야 모두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외치며 ICT 공약을 내놓았다. 

이번 총선에서는 단골 공약으로 꼽히는 통신비 인하 등 통신 관련 요구사항은 줄었다. 대신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등 신산업 육성 방안이 주요 비중을 차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기침체가 가시화되는 상황인 만큼, 새로운 성장동력에 주목한 것이다.

다만, 여야에서 내세운 ICT 공약과 관련한 실효성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예산 확보 논거가 부족하거나, 이전 국회에서 이미 제기된 재탕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4년이 결정된다. 현재 깜깜이 선거에 돌입한 만큼, 국가 간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ICT 공약을 정당별로 정리했다.

◆더불어민주당 “한국을 SW 강국, AI 퍼스트 무버로”=더불어민주당은 AI 퍼스트 무버, SW 강국을 주창하는 한편 공공와이파이 확대를 약속했다.

우선, AI 기술에 대한 집중적 정책‧전략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가 세워진다. 행정적, 재정적 지원까지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AI 컨트롤 타워를 기대할 수 있다. AI 전략 시행, 연구개발(R&D) 총괄, 기술개발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맺는 주간 전문연구기관도 설립된다. 

AI‧SW 인재 확보에도 힘쓴다. 대학 AI 학과와 정원을 확대하고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AI+X’ 융‧복합전공 학과를 신설한다. 국내 인재 유출을 최소화하고 해외 인재를 유치하려는 노력도 병행된다. 관련 학과 학생들의 창업과 취업 활성화를 위해 산‧관‧학‧연이 맞손을 잡는다. SW 관련 대학연구소는 정부 정책자금을 먼저 지원받고, 해외 우수 SW인력은 내국인과 동일한 창업, 조세, 금융, 행정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 AI 분야 고급인력의 경우, 병역 대체복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SW·AI 전문부대 창설도 내용에 담겼다.

투자 환경도 조성해야 한다. 이에 AI‧SW 투자자 세제지원, AI 스타트업 수익에 대한 세금 감면안이 제시됐다. 불공정 독점계약 등을 방지해 SW 제값받기도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 불공정 행위를 처벌하고, 정부·공공기관 SW 사업발주 때 인건비를 개발자에 대한 충분한 대우로 인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로 했다. 현재 평균 15% 이하 수준인 유지보수요율을 글로벌 SW기업 수준으로 현실화하기로 공약했다. 정부와 민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SW 전문직 공무원도 선발한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1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에 스마트공장 3만개를 보급하고, 드론택배‧택시 등을 2023년부터 상용화한다. 자율주행차량은 2021년까지 부분자율주행차(고속도로 자율주행), 2024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차를 출시하도록 하고, 스마트시티를 2025년까지 전국토로 확산한다. CCTV망을 연계한 국민안전 통합플랫폼을 매년 30개씩 지자체에 보급해 2025년까지 전국망을 구축한다. 민간기업과 협력해 ICT,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교육을 할 수 있는 미래형 스마트학교를 조성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통신 공약을 제외한 대신 공공 와이파이를 통한 전국 무료 인터넷 시대를 강조했다. 2020년 총 1만7000여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3만6000여개로 늘린다. 시내버스, 학교, 교통시설 등 공공장소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6000억원 가까이 드는 세금 논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문제다. 

또한, 국내 미디어기업 상호 간, 국내 미디어기업과 해외 미디어기업 간 부당한 수익 배분 등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를 강화한다. 글로벌 콘텐츠‧플랫폼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합당한 정보통신망 이용대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력 확보를 위한 국내 대리인 제도를 도입한다. 미디어 콘텐츠 진흥을 위한 전담부서 및 법제 일원화도 추진된다.

출처 미래통합당 공식 홈페이지


◆미래통합당 “불필요한 규제 걷어, 글로벌 히든챔피언 기업 500개 발굴”=
미래통합당은 AI, 빅데이터, 드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글로벌 히든 챔피언 기업 500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히든챔피언 기업 수는 독일 1300개, 미국 344개, 일본 220개 등이다. 4차 산업 일자리 특별법으로 100만개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현재 진행되는 규제 샌드박스‧규제 프리존법을 넘어 사회 전 분야에 ICT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신 공약에서는 ‘단말기호갱방지법’을 도입해 통신비 거품을 빼겠다고 선언했다. 통신규제 전반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요금경쟁으로 전환하기 위해 인가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제조사와 통신사 간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도 도입된다. 특히, 세수감소 논란으로 수차례 좌초된 바 있는 통신비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도도 다시 등장했다.

미디어 공약의 경우, 방송사 지배구조 규제완화와 공영방송 정상화에 방점을 찍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국민이 주인이 되는 방송사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1인 지분 제한을 현 40%에서 49%로, 대기업 소유지분 제한을 10%에서 30%로, 대기업 범위를 방송에 한해 10조원에서 20조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소유경영 규제를 완화하면, 충분한 투자확보로 양질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폐지 및 뉴미디어위원회 신설도 공약에 포함됐다. 야당에게 불리한 편파방송을 문제 삼았다.

미래통합당은 사이버안보를 강조했다. 국가사이버안전기본법을 제정하고 범부처 콘트롤타워 구축하자는 것이다. 안부(경찰청), 과기부, 국정원 등 범부처 차원 사이버보안 대책본부를 세우고, 대통령에게 국가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역할 부여하는 방안이 나온다. 이뿐 아니라 국내 정보보안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차세대 보안산업 진흥체계를 마련해 양자암호 등을 5G 통신망 등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강구한다.

삶에 밀접한 ICT 정책도 공유됐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드론 등 ICT를 활용해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분석, 감시체계, 고도화 전략을 수립하는 ‘전국 미세먼지 ICT 모니터링 체계’ 도입한다. 홀로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는 응급상황을 즉각 알려주는 스마트밴드 보급하고,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신체부착형 재난알림시스템 연구개발도 진행한다.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점자 스마트워치 보급도 늘린다.

출처 민생당 공식 홈페이지


◆민생당 “5G 강국 완성, 6G 시장 선도”=민생당은 5G 강국을 완성하고 6G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실내 5G 음영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인빌딩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5G 투자세액 공제 일몰도 연장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5G 기업(B2B) 융합서비스를 장려하기 위한 규제혁신도 약속했다. 5G를 넘어 6G 시대도 미리 준비한다. 6G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연 공동연구를 지원하고 6G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조기 통과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방송·미디어 산업 혁신과 공정한 미디어 환경도 강조했다. 지역민방 편성규제 완화, 지역·중소방송 지원 강화 등을 공약으로 한다. 모든 네트워크상에서 공영방송콘텐츠 무료접근권을 보장하고, 라디오 및 유료방송 등 디지털방송 보편 서비스를 확대한다. 방송 콘텐츠 해외 진출 및 판로 확대를 적극 지원한다. 공공성 측면에서는 자율은 확대하되 책임은 강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편파방송을 배제한다는 의미로 ‘국민참여심의제’를 도입하고, 공영방송 수신료에 대해서는 수신료검증위원회를 구성해 투명화한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방식을 비롯한 지배구조를 개선해 방송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생당은 12대 공약 가운데 ICT·방송·과학기술 분야를 12번째로 제시했다.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IoT 등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에서 인력 10만명을 양성한다. 지역별 대학 및 산업 특성에 맞춘 산학 매칭 형태의 R&D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관련 법령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미세먼지 대응 일환으로, VR 체육관을 보급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야외 체육활동이 줄어들고 있는 점에 착안, 100명 이상 재학 중인 전국 4000여개 초등학교에 VR 체육관을 구축하고 양궁·축구·농구·볼링 등 다양한 스포츠 콘텐츠를 배울 수 있도록 한다.

출처 정의당 공식 홈페이지


◆정의당, “5G 맞춤형 보편요금제 도입”=
정의당은 가계통신비 완화를 위한 5G 맞춤형 보편요금제 도입을 공약했다. 이동통신 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는 보편요금제법을 추진하고, 특히 월 2~3만원대 5G 보편요금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편요금제 세부 내용은 이용자단체 및 학계와 정부로 구성된 통신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2년에 한 번씩 결정한다. 정부가 주도하는 주파수 경매대가도 개선해 요금 인하 혜택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또 10기가급 공공 와이파이 구축도 계획하고 있다.

망 중립성 원칙 법제화도 내걸었다. 정의당은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인터넷 서비스에 접근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이용자의 통신요금을 통신사나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대신 부담하는 제로레이팅 관련 규제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스타트업과 중소 CP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사와 CP 간 망 사용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상호접속고시 정산방식 개선을 추진한다.

정의당은 미디어 개혁을 약속하면서, 방송 공공성을 위해 시청자 참여를 강조했다. 지상파·종편 등 시청자위원회 위원 선임은 오픈프라이머리 또는 방송사 노사 동수 추천으로 투명하게 치르도록 한다.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도 지역별 구성을 의무화해 채널편성과 이용약관 등에 있어 심의 권한을 부여한다는 구상이다. 미디어 생태계 내 젠더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도 과제로 삼았다. 방통위와 방심위 위원은 공영방송사 이사 임명 시 특정성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방통위에는 젠더 정책담당관을 도입해 정책을 결정할 때 성별 영향 평가를 하게끔 한다. 아울러 방송·통신 비정규직의 노동인권을 보장하는 공약들도 약속했다.

정의당은 ‘초연결과 인공지능의 시대, 혁신과 배려 정의로운 IT’를 표방하고 있다. AI 핵심기관으로 인공지능청을 신설하고, 에지 컴퓨팅·초저지연 기술 등을 전략 지원할 예정이다. 그린뉴딜경제 일환으로 고속충전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1000만 시대를 꿈꾼다. 오픈소스 산업 육성 및 공인인증서 및 액티브X 철폐도 꼽았다.

골목활성화 3법 일환으로 지역별 공공 배달앱 구축을 약속하는 한편 IT, 게임, SW 분야 노동자를 위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디지털 소외 대책 마련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정보격차 문제를 조정하는 범부처 총괄대책기구를 구성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출처 국민의당 공식 홈페이지


◆국민의당 “타다금지법 폐기, 규제혁신 우선”=
국민의당은 현 정부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폐기하는 대신 혁신주도성장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타다금지법 폐기 등 규제혁신을 우선하는 것이 목표다. 규제비용 총량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등을 도입해 기업 주도 혁신성장 환경을 조성한다.

AI를 비롯한 첨단·융복합 기술을 기반으로 신산업 육성 의지도 피력했다. 지식정보화시대 신성장동력의 원천인 데이터경제 구현, 한국형 벤처 밸리를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산업 육성 등이 골자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사회부총리를 폐지하고 산업부총리를 신설하는 정부 개편 밑그림도 그렸다. 블록체인형 전자정부를 구축해 2030년까지 공무원 20%를 감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민중당은 통신사 마케팅 비용을 통제해 이를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자고 했다. 통신 기본료 폐지, 보편요금제 도입도 법제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노동당은 통신기간산업을 공영화해 무상통신을 실현하자고 했다.

미래당은 데이터 주권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기업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이용자는 기업 성장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반면, 녹색당은 비식별 처리 정보라도 기업 간 개인정보 판매 및 공유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내 개인정보를 활용한 마케팅 범위를 규제하고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해 영리성 활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는 의미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디지털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뉴스스탠드


  • IT언론의 새로운 대안-디지털데일리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카드뉴스] 기업의 지속가능성 해법은 결국···
· [카드뉴스] B tv 서라운드, 거실을 영화관으로
· [이지크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에스크로
  • 동영상
  • 포토뉴스
삼성전자, 낸드 추가 투자…평택 2라인 클린룸… 삼성전자, 낸드 추가 투자…평택 2라인 클린룸…
  • 삼성전자, 낸드 추가 투자…평택 2라인 클린룸…
  • 공연장 가득 채운 12m 최시원,  어떻게 만들었…
  • 삼성전자, 갤러리아 백화점 광교점 ‘더월’ 체…
  • LGU+ “진화한 U+프로야구, 통신사 상관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