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사전예약절차 합의 ‘신사협정 vs. 가격담합’ 논란 가열

2020.02.18 15:52:19 /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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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국내 통신3사가 최근 합의한 ‘신규 단말기 사전예약절차 개선 방안’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보조금 과열 경쟁을 막는 조치라는 통신사 입장과 달리 일각에선 가격할인을 없앤 담합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다.

이미 시민단체가 해당 건을 담합으로 해석하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에 고발하면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3사 합의안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와도 협의한 결과여서 부처 간 의견이 충돌할 경우 진통이 예상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3사는 지난 10일 발표한 ‘신규 단말기 사전예약절차 개선 방안’에 따라 삼성전자 플래그십 모델 ‘갤럭시S20’ 예약판매를 준비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갤럭시S20을 비롯해 이후 출시되는 모든 단말에 대해 해당 방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개선 방안은 ▲사전예약 기간 예고한 지원금은 공식 출시일 전까지 변경 없이 유지하고 ▲사전예약 기간은 3사 모두 출시 전 1주일로 단일화하며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사전예약 기간에 고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는 매해 사전예약 기간에 특히 반복되던 물밑 보조금 대란을 막고, 유통점마다 차별적으로 지급되던 판매장려금(리베이트) 경쟁을 지양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통신사들의 설명이다. 통신 시장 이용자 차별 해소를 꾸준히 주문해온 방통위와도 사전 공감이 이뤄졌다.

하지만 공정거래실천모임(대표 김병배, 이하 실천모임)은 해당 방안을 단말기 거래조건 담합으로 규정하고, 3사를 공정위에 고발했다. 판매촉진비용의 규모,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은 통신사가 시장 상황에 맞추어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천모임은 3사의 개선 방안으로 인해 오히려 ▲소비자가 부담하는 신규 단말기의 가격 인상을 초래하고 ▲다양한 단말기구매 조건의 출현을 억제하며 ▲영세사업자인 유통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병배 공정거래실천모임 대표는 “소비자 입장에서 단말기 가격은 통신사 공시지원금을 제한 금액인데, 지원금 조건을 제약했으니 그로 인해 지원금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는 단말기 가격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통신사가 유통점에 주는 판매장려금은 통신사가 각자 결정해야지 합의해선 안 된다”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지원금은 많을수록 좋은 것인데 과도하다고 지적하는 건 마케팅비용을 지출하는 통신사 입장에서나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사들은 이번 조치가 담합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공시지원금액을 얼마로 하자고 합의했다면 모를까 절차를 개선한 것”이라며 “판매수수료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일선 유통점에서 보조금으로 이용자 차별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 제4조에 따라 공시내용과 다른 지원금 지급에 대해 제재를 내리고 있다. 통신사들의 지원금 상향과 관련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도 있어 향후 공정위 행보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통신사들은 난감한 눈치다. 또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가지 않았고 향후 진행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한쪽에선 이용자 차별을 하지 말라 하고 한쪽에선 담합하지 말라고 하니 사업자 입장에서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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