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딜라이브 계열 SO 14개사 재허가

2020.01.22 11:13:27 / 채수웅 woong@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인 딜라이브 계열 14개 SO에 대해 5년간 재허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딜라이브 등 계열 SO 14개사에 대한 재허가는 법인별로 (재)허가를 신청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시행 이후 적용되는 첫 사례이다.

종전에는 SO (재)허가 신청은 방송구역별(78개 구역)로 신청해야 했지만 잦은 재허가 신청 및 심사에 따른 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법인별 (재)허가 신청(방송구역 명시)으로 개정했다.

심사결과 딜라이브 계열 SO 14개사 모두 총점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해 재허가 기준(650점 이상)을 충족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허가가 확정됐다.

재허가 조건으로는 ▲사업계획서 이행 ▲지역채널 심의위원회 운영 ▲지역채널 운영계획 수립 ▲PP의견 반영한 사용료 계약 절차 마련 ▲PP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기준 및 계약절차 공개 ▲구체적 PP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계획 마련 ▲PP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이행실적 제출 ▲불공정 대가 지급 금지 ▲서비스‧설비 등 투자계획 이행 등이 부과됐다.

과기정통부는 “심사결과를 토대로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확보, 신규서비스·설비 투자,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대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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