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넘어선 IT업계, 이번에 ‘SW진흥법 개정’ 요구 분출

2020.01.22 11:06:00 / 이종현 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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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정부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을 기반으로 혁신을 선도하는 인공지능(AI) 1등 국가가 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런 혁신의 근간이 되는 소프트웨어(SW)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최기영<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한국SW산업협회와 SW공제조합 등 13개 SW 기관이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주관한 ‘2020 SW人 신년인사회’에서 SW산업진흥법을 직접 언급해 주목을 끌었다.  

현행 SW산업진흥법은 지난 2013년 개정되면서 공공IT 시장의 대기업 진입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여전히 갑론을박은 있지만 공공IT 품질의 질적 수준의 하락, 공공 IT수출의 부진 등 문제점도 노출되면서 법의 재개정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날 최 장관의 발언은 SW산업진흥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IT업계 일각의 요구를 수용하고, 정부 차원에서 재개정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20대 국회가 사실상 총선체제로 전환된 국면이기때문에 법의 재개정이 20대 국회 회기내에서 가능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공동주관 단체를 대표해 인사말을 한 이홍구 한국SW산업협회장도 “최근 데이터3법이 국회에서 통과하면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토대가 마련됐다. 하지만 SW산업진흥법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SW산업진흥법도 2월 국회에 통과해 SW산업 발전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SW산업진흥법 통과를 촉구했다.

이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는 AI 1등 국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며 “기계에 생명을 불어넣는 AI의 구현을 위해서는 SW가 필수적”이라고 SW의 역할을 강조했다.

최 장관은 “올해는 SW·AI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 대비 23% 증가한 163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14만명을 교육하는 한편 최근 신설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고 인재 양성 의지를 밝혔다.

이어서 그는 “산업계의 성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SW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는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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