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부터 이재웅 쏘카 대표,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 오픈넷,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금지법 대담 개최
- 택시기사 처우와 굳건한 면허제도가 우버·카풀·타다 금지사태 불러와
- 일자리 아닌 사람 중심으로 사회보장 바뀌어야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오픈넷(이사장 황성기)이 16일 강남구 테헤란로 성홍타워에서 ‘타다금지법을 금지하라’ 주제로 대담을 개최했다. 대담 참가자는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와 이재웅 쏘카 대표다.

박 교수는 타다금지법 논란이 ‘노동자 처우’ 문제와 직결돼 있다고 봤다. 결국 택시기사의 처우가 열악한 가운데 또 다른 경쟁 상황이 발생하면 지금의 처우마저도 위협받는 것으로 판단해 거센 저항이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에어비앤비(숙박공유업)와 숙박업을 보시면 정부의 강경한 대응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승차공유는 인정이 안 된다”며 “왜 승차공유에 대해 강경한가를 보면 결국은 택시기사 처우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박 교수는 “택시노동자 노동환경이 열악한데 처우를 방기해온 것에 더 큰 원인이 있다”며 “택시회사에 내는 사납금과 우버회사 수수료 중 어느 게 더 많을까”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어서 “여객운송산업 전체를 살펴보고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은가 접근을 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택시 면허제도’에도 변화를 줘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 교수는 끊이지 않는 승차공유 논란이 “면허제도를 불변의 진리로 보기 때문”이라며 “그것 때문에 우버금지법(기사알선금지) 이후 카풀금지법, 타다금지법이 정당성을 가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면허 제도를 불변의 진리로 보면 우버금지법은 발생할 수밖에 없던 일”이라며 “법에 대해 국가 대응이 적절했는지 우버,카풀,타다금지법을 한 번에 놓고 검토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담에 참석한 이재웅 쏘카 대표는 택시 체계 편입을 거부하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지엽적인 것에 머물지 말고 크게 보자, 공유경제의 미래를 보자’는 게 이날 이 대표 발언의 요지다.

이재웅 대표는 ”택시의 수송분담율이 3%인데 이것도 매년 줄고 있다. 타다가 수송분담율 50%인 자동차소유는 놔두고 택시 체계에 들어가 3%를 10퍼센트 효율화시켜 3.3%로 만들면 맞는 것인지 우리 사회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인택시는 우버의 나쁜 점만 가지고 있다. 사납금 때문에 최저임금제도도 어기고 있다”며 “그쪽 부분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면 개인택시는 한정된 시장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필요한데, 타다가 택시체계에 들어가면 간단하게 갈등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것은 아니다”라고 폭넓은 논의를 촉구했다.

이어서 이 대표는 “대담에 참여한 것도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라면 그런 논의를 해보자해서 그런 것이지 지엽적인 얘기를 할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공유경제에 참가하는 노동자 처우 문제에 대해 이 대표는 “정규직이 최고의 일자리인가 그게 맞나 평생 일하고 정년퇴직이 가능한 게 행복한가를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사회 변화상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일자리의 변화를 인정하고 일하는 분들을 보호하는 안전망을 먼저 공급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며 “플랫폼들이 노력해서 그런 보장 제도를 만드는 선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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