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전세계가 정보통신기술(ICT) 혁신으로 꿈틀거리고 있다. 운전자 없는 자동차, 자율주행이 가시화되고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가 펼쳐졌다. 드론 택배가 등장하고, 원격의료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통해 인공지능(AI)을 고도화하고, 이는 새로운 국가경제 원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AI 국가전략, 5G 플러스 정책을 내놓았다. 이러한 경쟁대열에 합류해 성장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한국은 위기다. 향후 한국 경제를 짊어질 수 있는 새로운 산업 육성이 절실하다. 정부는 새해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망했지만, 글로벌 투자은행(IB) 10곳과 현대경제연구원 등은 2.1%로 낮춰 볼 만큼 현재 경제상황 전반은 낙관적이지 않다. 국가채무는 700조원에 육박하고 생산, 수출, 투자, 고용 등 상당수 경기지표는 OECD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기업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은 ‘규제 혁신’이다. 정부가 외치는 바와 같다. 정부와 민간시장이 주시하는 분야는 자율주행, 공유경제, 원격의료, 빅데이터 산업 등이다. 하지만 제대로 나아가기 힘들다. 데이터는 묶여 있고, 기존 산업과 충돌하는 신산업은 배제되고 있다.

규제를 최소화해 신산업을 키워 국가미래를 지탱하려면 정부뿐 아니라 국회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의 20대 국회가 보여준 자태는 이같은 ‘위기의식’과 동떨어져 있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여야 정쟁을 펼치기 바쁠 뿐이다.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되는 20대 국회, 이미 정기국회 마지막 막은 내렸다.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지만, 내년 총선이 다가오는 만큼 얼마나 많은 민생‧경제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미지수다.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한 ‘타다 금지법’이 나온 것도 모자라, 4차 산업혁명 단초가 될 데이터3법은 국회에 묶여 있다.

그나마 ICT 주무부처를 담당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뒤늦게나마 26일부터 27일까지 법안소위를 열고 밀린 입법 숙제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믿을 수는 없다. 지난 전체회의에서 막말과 고성이 오갔던 만큼 원만한 여야 합의를 이룰 수 있을 지도 알 수 없다. 현재 과방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700여개다.

어느 자리를 가도 ‘살 만하다’는 말보다 ‘어렵다’는 말을 더 많이 듣는다. 경기침체에 자영업자는 벼랑 끝에 내몰렸다고 토로하고, 시민들은 집 한 채 마련하기도 벅차다고 한숨을 쉰다. 학생들은 취업 걱정에, 직장인은 불안한 고용을 우려한다. 실리콘밸리를 꿈꾸던 스타트업은 규제에 막혀 오늘 내일을 알 수 없다. 주요 기업들마저 경영한파다. 어느 때보다 팍팍한 겨울이다.

내년 봄에는 총선이 온다. 국어사전에서 ‘정치’를 검색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역할을 한다고 기재돼 있다. 제 밥그릇만 챙기겠다고, 나라살림을 뒷전을 둔 이들을 지켜봐야 한다. 우리에게는 투표권이 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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