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가 개편된다. 트래픽 정산은 유지하면서 무정산 구간을 확대하고, 접속요율을 인하했다. 사실상 접속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정산구간을 조정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경쟁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통신사가 인터넷 트래픽을 교환하기 위해 인터넷망을 서로 연동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6년 정부는 트래픽 기반 정산방식을 도입하는 등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전반을 개편했다.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 같은 대형 통신사 간 접속료 정산방식을 기존 무정산에서 발신 트래픽량에 따라 상호정산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통신사 간 발생하는 접속료가 콘텐츠제공사업자(CP)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오히려 경쟁 위축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1년여간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운영하고, 총 8차례 연구반 회의 및 사업자 개별의견 청취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트래픽 증대 환경에 대비해 트래픽 기반 정산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동일계위에 대해 접속료 무정산 구간을 설정했다.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간 트래픽 교환비율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접속료를 상호정산하지 않도록, 접속료 정산제외 구간을 정했다는 설명이다. 무정산 구간은 현행 대형 통신사 간 트래픽 교환비율 최대치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1:1.8로 결정할 계획이다. 최근 1년간 대형 통신사 간 월별 트래픽 교환비율은 모두 1:1.5를 하회한다. 1:1.8 비율로 정할 경우, 이에 트래픽이 상당 수준 늘더라도 접속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무정산 구간 설정으로 통신사는 접속비용 없이 CP를 유치할 수 있게 되면서 CP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상현실·증강현실 등 혁신적인 신규서비스를 부담 없이 출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중소 통신사 접속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접속통신요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접속통신요율은 요율별 인하율을 달리 설정하고 연간 최대 30%가량 낮춘다. 2016~2017년에는 연간 7.3%, 2018~2019년에는 13.4%였던 것과 비교하면 인하폭은 2배 이상 커졌다. 정상방식(용량‧트래픽)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접속통신요율 상한과 대형 통신사 간 트래픽 교환비율을 공개하고, 업계와 협의해 망 이용대가 추이를 수집‧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접속료 무정산으로 상위3사가 중소CP를 유치할 때 접속비용을 고려하거나 영업에 활용하지 못하게 돼 경쟁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접속비용은 특정 통신사가 대형 CP를 저가에 단독 유치해 국내 망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못하도록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중소 통신사는 저렴해진 접속비용과 용량기반 계약으로 CP를 유치할 수 있게 되며, 중소 ISP는 접속요율 인하와 다양한 접속형태를 선택할 수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부연이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은 통신사 뿐 아니라 인터넷 생태계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만든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세계 최고 네트워크 위에서 다양한 인터넷 생태계 참여자들이 동반성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제도개선 방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이달 말 고시를 개정하는 한편, 내년부터 관계부처와 함께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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