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아현국사 화재 1년…손해배상액·위약금 면제 확대

2019.11.20 17:40:32 / 권하영 kwonhy@ddaily.co.kr


-방통위, 아현국사 화재 1년 후속조치 사항 발표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지난해 11월24일 KT 아현국사 화재가 발생한 지 약 1년이 지난 20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그간 추진해온 후속 조치 사항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지난 1월 통신장애 이용자 피해배상 연구반을 발족했다. 이후 통신서비스 이용자 고지를 강화하고, 약관상 보상 금액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통신 장애 시 이용자에게 역무 제공 중단 사실 및 손해배상 기준 등을 고시하는 의무가 지난 6월 25일부터 부여됐다. 전기통신설비 장애 및 오류로 인해 2시간 이내(부가통신 4시간 이내)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 방통위는 10월 1일부터 이동통신 약관상 손해배상 금액을 장애시간 월정액 및 부가사용료의 6배에서 8배로 상향했다. 초고속인터넷 장애 시 위약금 면제시간은 월 누적 장애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했다. 통신장애 시 이용자 행동요령도 마련해 그달 29일 배포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통신장애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해 안전한 통신 이용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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