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5G 표준특허 확보 공세…“국가차원 전략대응 마련해야”

2019.11.19 16:55:24 / 채수웅 woong@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5G 이동통신 표준특허를 확보하려는 중국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중국이 보유한 5G 관련한 표준특허는 세계최초 5G 상용국가인 한국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19일 '중국 스마트폰 제조기업의 경쟁력 확보 요인 고찰'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요인은 ▲해외투자를 활용한 공격적인 기술 격차 추격 ▲산업 체인의 완비를 통한 제조 및 기술력 축적 ▲자국 기업에 우호적인 정부 정책 및 커다란 내수시장 등인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 제조사들은 해외에서 잦은 특허분쟁을 겪고 있는데 지속적인 라이선스 계약 체결, 특허 매입 등을 통해 이러한 국제 특허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화웨이 등 일부 중국 기업은 5G 관련 표준특허를 확보하는 등 기술 수준이 이미 선진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성훈 지식재산연구원 연구원은 “가격 경쟁력 우위로 시장을 확대해 온 중국의 스마트폰 기업들이 이제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한 기술적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다”며 “최근에는 이동통신 기술에서 표준특허를 선점하려는 중국 기업들의 공세가 거세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유럽전기통신표준화기구(ETSI)에서 5G와 관련해 표준특허를 선언한 국가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6월 기준 중국과 미국이 각각 6916건, 6202건으로 한국의 4591건에 비해 앞서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강경남 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은 “5G 이동통신 기술은 전후방 산업에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국의 양적 공세에 맞서 양질의 표준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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