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서 출퇴근시간 확인하나” 4차위, 일률적 주52시간제 반대

2019.10.25 16:34:04 / 최민지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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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인재들의 요람인 실리콘밸리에서 출‧퇴근 시간을 확인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위원장 장병규)가 주52시간제 일률적 적용 등 경직된 법적용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25일 4차위는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혁신의 주체인 인재를 육성하고, 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주 52시간제 등 노동제도 개선, 대학 자율화, 산업별 맞춤형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분야별 주요 권고사항을 살펴보면 사회혁신의 경우, 다양한 노동형태를 포용할 수 있도록 노동 제도를 개선하고, 대학의 다양화와 재정 및 의사결정의 자율권 강화를 통한 고등교육 개혁을 이뤄 혁신 인재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현행 법제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등장과 이에 따른 변화도 포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6대 전략산업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분야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 4차위는 지능화혁신으로 경제효과가 큰 ▲바이오헬스 ▲제조 ▲금융 ▲스마트도시 ▲모빌리티 ▲물류와 미래비전 차원에서 농수산식품을 6대 전략 분야로 선정했다. 산업별 지능화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진화하고 조력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산업혁신과 사회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데이터‧스타트업 생태계 혁신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데이터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용 기반을 구축하고, 정보 활용을 저해하는 망분리 정책을 개선하는 등 사이버보안 정책방향을 대전환해야 한다는 시사점도 보여줬다. 암호자산의 법적 지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병규 4차위원장은 “4차위가 마련한 권고안에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큰 변화를 고려한다면, 논란과 충돌은 어쩌면 당연하다”며 “그럼에도 선도국과 격차가 크지 않은 지금, 우리가 빠르게 대응한다면 새 시대 퍼스트 무버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가 먼저 바꾸지 않으면 바뀌게 될 것”이라며 “변화를 강요받기보다 스스로 바꿀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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