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소프트웨어(SW)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SW는 4차산업혁명시대 다양한 산업·기술간 융합 및 결합을 통해서 미래 먹거리 창출과 일자리 산업혁신을 위한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때문에 정부도 공공SW사업 활성화, 인재양성, 교육 확산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이어오고 있지만 괄목할 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AI·빅데이터·클라우드·블록체인·보안 등 미래 융합 산업이 SW 위에서 혁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기업 간 상생은 부족하고 SW 제 값 받기는 여전히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요 유망 융합 산업 분야의 SW의 인력 수급문제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SW정책연구소의 연구 결과(유망 SW분야의 미래일자리 전망)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AI·클라우드·빅데이터·AR/VR 분야 내 SW 신규인력이 3만1833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 의원은 “정부가 4차산업혁명 성공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SW 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하는 고급인력의 수급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SW 상생 부족, 월화수목금금금으로 대변되는 개발자의 열악한 처우, 미흡한 SW 교육정책 등 척박한 SW 생태계가 인재유출을 가속화, 나아가 SW 해외 수입 의존도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정기국회 내에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비롯한 관련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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