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부터 10~25% 추가 관세…연간 75억달러 이내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미국이 중국에 이어 유럽연합(EU)과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오는 18일(현지시각) EU산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한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은 증가했다. 보호무역추세 강화는 우리 경제에 악재다.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 경제구조다. 자유무역기조가 유리하다.

2일(현지시각)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18일부터 EU산 수입품에 10~25% 추가 관세를 매길 예정이다. 구체적 품목과 세율은 이번 주 공개한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이날 EU가 유럽 항공사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미국은 연간 75억달러(약 9조500억원) EU산 제품에 관세를 내릴 수 있다고 했다. 양측은 2004년부터 이 문제로 다퉜다. EU도 미국 항공사 보잉을 WTO에 제소했다. WTO의 보잉에 대한 판결은 내년 나올 전망이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통상담당 EU집행위원은 WTO 결정 직후 “미국이 대응조치를 이행할 경우 EU는 똑같은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신경 쓰지 않았다. WTO 결정에 대해 “미국을 위한 큰 승리”라고 평가했다.

미국과 EU의 관세전쟁은 세계 경제에 또 다른 먹구름이다. 세계 3대 시장이 관세로 얽히는 셈이다. 미국은 이미 중국과 관세전쟁 중이다.

관세전쟁은 대상지역 상품 가격경쟁력을 저하한다. 관세만큼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대응은 생산지를 옮기거나 가격을 내리는 방법이 있다. 둘 다 해당지역 경기침체를 피할 수 없다. 미국은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이다. 수출기업은 미국에서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생존이 쉽지 않다. 유럽 일자리와 경제에 타격이 우려된다.

우리나라도 악재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작년 EU에 576억7600만달러를 수출했다. 전체 수출의 9.5%다. 올 1월부터 9월까지 수출은 393억2300만달러다. 전체 수출의 9.9%를 차지한다. 조선업과 정보통신기술(ICT)업 등이 영향권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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