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 대화 제의 무응답…산업부, 수요기업 공급기업 성공사례 구축 총력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소재·부품·장비 대책 등 기업 지원에 관한 논의가 대부분이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의혹 제기도 나왔다.

2일 산자위는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이 가장 큰 현안이었다. 일본은 지난 7월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한국 수출 심사를 개별허가로 변경했다. 8월 수출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을 국제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한국 수출허가승인 건수는 총 7건”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일본과 협의할 용의가 있지만 일본이 응하지 않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리 기업의 애로는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소재·부품·장비 자립책은 정부 정책의 실효성과 연구개발(R&D) 성과가 상용화로 이어질지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위원은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거래관행, 대기업의 의지, 판로 문제 등 숙제가 많다. 전속거래제도, 가격 후려치기 등 개선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우원식 위원은 “산업부가 5000억원 가량을 지원한 대기업 R&D 사업성과가 제로(0)다. 사업화 성과만으로 성패를 따질 수 없다고 하지만 1원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전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위원은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관심을 뒀을지 의문이다. 2001년부터 같은 내용이 반복이다. 장기적 지원이 중요한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산이 삭감되고 없어진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위원은 “과연 가능한 일인지 벌써 회의론이 나온다. 산업부가 확실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련법(화평법) 등 기업이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것을 해결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계기가 됐지만 일본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산업 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이전 정책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수요기업 공급기업 연결과 양산까지 연결고리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겠다. 성공사례를 경험하면 활성화 할 수 있다. 쉽지 않은 내용인 것을 안다. 정부도 유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여수산업단지에서 발생한 배출가스 조작 사건 재발 방지 주문이 나왔다. 기술유출 우려도 제기됐다.

무소속 이용주 위원은 “여수산단 대기업이 돈벌이에만 급급하다는 비판 많이 받았다. GS칼텍스 LG화학 등은 조작을 하지 않았으면 매년 매월 반복했을 것이다. 산업단지 관리는 산업부 소관이다. 직원뿐 아니라 인근 주민이 피해자다. 산업단지 확장 등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제조업 르네상스 대책에 포함했다. 과징금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라고 했다.

무소속 강길부 위원은 “중국과 유럽 배터리 업체가 2~3배 연복을 제시하는 등 인재유출과 기술유출 우려가 크다. 탈취기업이 피해기업을 역전하는 현상도 발생한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성 장관은 “핵심기술 유출에 관해 3년 이상 징역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필요하다면 더 강화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한국당은 산자위에서도 조 장관 문제를 꺼냈다. 한국당 윤한홍 위원은 “자동차부품회사 익성에 조국 민정수석 취임 이후 R&D 예산이 집중적으로 늘어났다. 이전까지 20년 동안 16억원을 받았는데 2년 동안 35억원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성 장관은 “R&D 자금은 이전까지 단기과제를 하다가 장기과제를 하게 돼 변한 것”이라며 “일부러 지원을 늘리지 않았다”라고 일축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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