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억원, 부가세포함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KBS가 수신료 징수를 위탁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매년 평균 320억원, 지난 25년간 약 8000억원을 수수료로 지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자유한국당) 의원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94년부터 현재까지 KBS는 한전에 위탁수수료로 7948억원을 지급했다.

현재 KBS는 방송법 제67조와 방송법시행령 제43조, 기본공급약관 제82조에 근거해 한전에 위탁해서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다. 1983년부터 1994년까지는 전기, 수도, 가스, 수신료를 합한 통합공과금이 시행됐고, 현재는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만 병기해서 청구한다.

위탁수수료 현황을 보면 연도별로 위탁수수료 지급률은 조금씩 변동이 있었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 6.15%를 적용 중이다.

윤 의원은 “KBS는 수신료가 부족하다며 매년 인상을 주장하지만, 정작 수수료로 막대한 돈을 낭비해 오고 있었다”라며 “경영난을 겪고 있으면서 위탁수수료와 같은 외부 비용을 줄일 생각은 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또 “한전이 수수료를 걷다보니 수납 및 이관 업무가 막중하고 민원대처가 어렵다”면서 “KBS는 수신료를 자체적으로 징수하든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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