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르면 내주 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관보 게재…日, 대화 호응 가능성↓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일본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우리 정부가 단계적 대응을 강화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이어 우리나라도 일본을 수출 우대 국가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빠르면 이번 주 시행이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관보에 게시한다. 산업부는 지난 8월12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공개했다. 지난 3일까지 의견수렴을 마쳤다.

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현행 가 지역을 세분화했다. ▲가의1 ▲가의2로 구분했다. 기존 가 국가 중 일본만 ‘가의2’로 포함했다.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 가입국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 준수 여부, 제도 운영 현황 등을 고려했다. 가의2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지만 제도를 적절하게 운영하지 않는 국가다. 가의2 국가는 원칙적으로 나 지역 국가 수출통제를 적용한다.

한국의 전략물자 품목 수는 1735개다. 민감품목은 597개다. 일본은 9월부터 포괄수출허가가 원칙적으로 금지다. 수출허가 심사는 5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품목별 개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재분류는 일본이 한국을 수출 우대국에서 뺀 것이 유발했다. 일본은 지난 8월28일 한국의 수출 우대국 지위를 박탈했다. 7월4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종의 수출 허가를 강화했다.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을 문제 삼았다. 국제수출통제체제는 민간 정상 거래는 저해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우리 정부의 조치는 일본의 이런 점을 명분으로 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대화를 원할 경우 응하겠다고 했다.

다만 일본이 우리 정부에 호응할 가능성은 낮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11일 극우인사를 전진 배치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수출입절차를 관장하는 경제산업성 스가와라 잇슈 경제산업상은 취임 직후 “일본은 WTO 위반을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까지 일본의 태도를 바꿀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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