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미디어 환경 변화 속 사각지대에 내몰린 지역방송업계가 생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지방 분권 시대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과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최근 급성장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관련해 지역방송 권역을 보호하고 대응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통합방송법 개정 방안 토론회’는 최근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법전부개정안(통합방송법)을 발의한 가운데 지역방송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참석한 최현주 계명대 언론영상학과 교수는 지역방송사에 대한 지원 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최 교수는 “현재 43개 중소·지역방송사가 정부로부터 총 41억원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데, 이는 1개 방송사당 지원금이 약 1억원에 불과하다는 얘기”라면서 “지역방송사가 제대로 된 콘텐츠를 제작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올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역·중소방송 지원예산은 41억원이다. 2016년부터 40억~41억원 수준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이는 지역방송사들이 방송통신 진흥을 위해 매년 납부하고 있는 방송통신발전기금(2018년 42억5600만원)보다도 적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독립적인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현행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을 개정해 지역방송사들이 독립적인 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특별법뿐만 아니라 현행 방송법에서도 함께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상파 방송의 OTT 역외 재송신 문제에 대한 걱정도 드러냈다. 현행 방송법은 유료방송사업자가 지상파 방송을 해당 지상파 권역 외로 재송신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규제하고 있다. 지상파 OTT도 엄밀히 보자면 역외 재송신에 해당하지만, 현행법상 방송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최 교수는 이 점을 지적하며 “시청자들의 미디어 이용행태가 빠르게 OTT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선 OTT를 통한 지상파 방송의 실시간 방송에서 지역방송의 권역이 보호되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지역방송의 존재 자체가 위험해진다”고 우려했다. 다만 “인터넷 같은 개방형 망에 대한 규제는 아주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OTT를 법 테두리 안에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통합방송법 개정 취지와 맞닿은 주장이다. 김성수 의원이 발의한 통합방송법 개정안은 OTT 서비스를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로 하는 별도 역무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 진흥도 전에 신규 사업을 규제 범위에 넣으려 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이어진 발제를 맡은 김동원 한국예술종합학교 방송영상과 교수는 합방송법 내 지역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에 대해 제언했다. 김 교수는 “지역MBC를 통해 지역방송사들의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사장을 선출하는 구조가 중앙에 종속되어 있고, 임기의 지속성이나 권한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사장 선임에 있어 지역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임기 보장도 이사회 규정으로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MBC의 경우 사장 선출 절차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관행적으로만 승인하고 있는데, 이를 별도 의결 규정으로 신설해 법적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종합토론에 나선 황종필 지역MBC전략지원단 정책위원은 “현재 지역방송은 제작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는 상황”이라며 “주 수입원인 광고료가 줄어들수록 지역방송은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점점 의존하게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 지방정부 행정을 감시하고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지역방송의 공공성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방송 지원 사업 주체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원 규모와 방향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다. 신승한 방통위 지역미디어정책과 과장은 “지역방송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은 한정돼 있고, 사실 여러 정부 부처와 협의 과정에서 삭감 논의도 계속되는 상황”이라면서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종사자 교육에 한정해 이뤄지고 있는 지원 사업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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