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유출, 3년 이상 징역…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정부가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관리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오는 2020년 2월 시행한다.

국가핵심기술 등 보호를 강화했다.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인수합병(M&A)과 기술유출 처벌 등을 엄격히 한다.

외국기업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을 M&A 할 때는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M&A는 국가연구개발자금을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만 신고하도록 돼 있었다. 이제는 자체개발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도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탈취 목적이 아닌 정상적 M&A는 영향이 없다.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 지금은 일반 산업기술과 같은 15년 이하 징역이다. 또 기술을 침해하면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토록 할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 산업기술 침해도 고의성을 인정하면 손해액 3배 이내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산업부 박건수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올해 1월초에 발표한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제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완료된 것이다”며 “새로운 핵심기술의 개발, 확보만큼 이미 가지고 있는 핵심기술을 잘 지키고 활용하는 것도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부분이므로 강화되는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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