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재 부품 산업 육성책, 내주 발표…대체 수입 지원·6조원 운전자금 공급·세제 혜택 등 제공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정부가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에 강력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무역보복 철회를 촉구했다. 우리도 보복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빼기로 했다. 관광 식품 폐기물 분야 대응을 선언했다. 국내 기업 지원책도 공개했다. 일본이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피해가 불가피한 품목은 159개라고 했다. 최대 6조원 운전자금 공급과 세제 혜택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다.

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실시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7월4일 3개 품목 수출규제 시행에 이어 이번 백색국가 배제에 이르기까지 일변의 조치는 그간 양국이 어렵게 쌓아온 협력과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행위”라며 “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정당한 근거 없이 취해진 무역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백색국가에서 빠지면 일본이 정한 전략물자를 한국 기업이 수입할 경우 일본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대 90일이 걸린다. 이전까지 한국은 한 번 허가를 받으면 3년 동안 별도 심사가 필요 없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8일 한국 백색국가 삭제 시행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겠지만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겠다. 국민 안전과 관련한 ▲관광 ▲식품 ▲폐기물 분야 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라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준비와 주요국, 국제기구, 신용평가기관 등에 대한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라고 대화의 끈은 유지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했다.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한다. 국내 경제 단기 피해는 불가피하다. 일본산을 대체할 수 없는 품목이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 충격을 줄이고 장기적 자구책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홍 부총리는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관련한 전략물자 수는 1194개다. 이 중 민감품목에 해당해 건별 허가를 이미 적용하고 있던 것과 국내 영향이 적은 품목 등을 제외하면 총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는다. 이 159개를 관리품목으로 지정해 맞춤형 밀착 대응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우선 이날부터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정보 불확실성 해소 차원이다.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는 컨설팅에 무게를 싣는다. 수출규제 품목 반입 때 통관을 간소화한다. 24시간 상시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한다. 159개 관리품목은 저장기간 연장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를 면제한다. 대체 수입처 발굴 비용 절반을 정부가 댄다.

홍 부총리는 “꼭 필요한 부분은 화학물질 등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특별연장근로 인정 및 재량근로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겠다. 피해기업 예산 세제 금융 등 지원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체국에서 수입할 때 관세를 40%포인트 내에서 경감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세무조사도 유예한다. 최대 6조원 운전자금을 추가 공급한다.

홍 부총리는 “주력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여개 전략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R&D 등에 매년 1조원 이상 추가 지원을 하고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는 예비타당성 면제, 세액공제 등도 추진하겠다”라며 “수요-공급 기업간 수직적 협력, 수요-수요 기업간 수평적 협력모델을 구축하겠다”라고 전했다.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은 다음 주 발표 예정이다. R&D 투자전략 및 혁신 종합대책은 이달 중 공개한다.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은 상시법으로 전환한다.

한편 홍 부총리는 “경제성장률 조정 계획은 당분간 없다. 환율 등은 정상적인 시장 흐름으로 보고 있다”라고 거시경제 영향은 아직 예측이 어렵다고 했다. 또 “환경규제 완화는 절차에 소요하는 기간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52시간 근무제의 골격을 유지하지만 특별연장근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규제 완화는 현상 타개에 초점을 맞췄다고 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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