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CJ헬로 가입자 대부분은 KT를 사용한다. 가입자를 뺏길까봐 근거도 없이 문제시하고 있다. SK텔레콤은 티브로드 흡수·합병 때 추정되는 시장지배력 전이 및 방송의 공적 책임 훼손 이슈를 희석시키려 한다. (LG유플러스 강학주 상무)”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면, 알뜰폰 산업 쇠락 및 알뜰폰 활성화 정책 후퇴를 맞게 된다. SK텔레콤은 그동안 했던 것처럼 이동통신지배력을 전이해 공정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다.(KT 배한철 상무)”

“데이터를 가지고 말을 해라. 알라딘의 요술램프 지니를 부르는 것처럼 쓰면 (시장지배력 전이를) 아무 때나 들이밀면 안 된다. LG유플러스는 알뜰폰 사업 내 치열한 경쟁자인 CJ헬로를 제거해 결과적으로 시장을 왜곡하고 제한시킬 것이다.(SK텔레콤 이상헌 실장)”

5G 시장에서 불법보조금과 과열경쟁으로 진흙탕 싸움 중인 통신3사가 유료방송 인수합병(M&A)에서도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방송통신기업 인수‧합병 토론회’에 참석한 통신3사는 경쟁사를 서로 깎아내리는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줬다. 알뜰폰 사업부터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까지 사안마다 대립각을 드러냈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관련해서는 알뜰폰이 또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SK텔레콤과 KT는 CJ헬로 알뜰폰 사업을 운영하는 헬로모바일을 분리 매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은 “통신사의 CJ헬로 알뜰폰 인수 때 알뜰폰 정책의 형해화, 이동통신시장 경쟁제한 및 왜곡 등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알뜰폰 육성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 도움을 받아 알뜰폰 경쟁시장을 분석했다.  LG유플러스와 알뜰폰 자회사 미디어로그는 CJ헬로에게 상대적으로 가입자를 뺏겨왔다. 치열하게 경쟁하는 업체를 제거하면 가장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며 “CJ헬로가 빠지면 경쟁구도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비판했다.

KT는 LG유플러스 인수대상에서 알뜰폰을 제외하는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독행기업으로서의 CJ헬로 알뜰폰 소멸을 막는 구조적 시정조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배한철 KT 통신정책2담당 사업협력부문 상무는 “CJ헬로는 알뜰폰 최초 LTE서비스 제공, 반값요금제 출시 등 혁신적 노력을 통한 독행기업의 역할을 수행했다”며 “정부가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알뜰폰 활성화 정책의 성과를 무위로 돌리고 향후 정책 추진의 동력마저 상실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정면 반박했다. 강학주 LG유플러스 CR정책담당 상무는 이동통신시장의 1.2%에 불과한 CJ헬로 알뜰폰을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가 인수하는 데 경쟁 이슈를 제기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경쟁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 비상식적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상무는 “LG유플러스는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CJ헬로를 흡수·합병 방식이 아닌 각사가 독립된 법인격으로 유지되는 인수 방식을 선택했다”는 명분을 더했다.

이날 티브로드를 합병하는 SK텔레콤에게도 화살이 쏟아졌다. KT는 SK텔레콤의 실질적인 지배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며, 이동통신지배력 전이를 통한 경쟁제한 행위 금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LG유플러스는 전국사업자인 IPTV와 지역사업자인 케이블과의 흡수·합병에 따른 조직 통합이 현행 방송법에 규정하고 있는 지역성과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엄정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상헌 SK텔레콤 실장은 “지배력 전이의 이론적 근거였던 레버러지론은 학계에서 이미 사망선고를 내렸고, 미국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실상 폐지됐다”며 “SK텔레콤 이동통신시장 점유율을 계속 빠지고 있는데, 데이터 위주로 말을 해라. 필요할 때마다 지배력 전이라는 말을 요술램프 지니 주문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이날 공대인 KCTV제주방송 대표는 통신3사에게 쓴소리를 했다. 가입자를 사기 위한 케이블TV(SO) 인수합병에 매몰됐다는 것이다. 지역에서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 케이블TV와 시너지를 꾀하기 위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기존 인터넷TV(IPTV)도 공적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 대표는 “통신3사는 지역채널에 화두를 두고 있는데, 이는 지역성 제고 수단일 뿐이다. 중소SO를 단순히 지역채널로 착각하고 있다”며 “SO는 문화혜택에서 지역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공연에 초청하고, 지방의회 관심을 높이고 정책 수립을 돕는다. 향통기업의 고용도 창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역할을 한다. 단순히 지역채널 시청률의 문제가 아니며, 케이블TV가 지역에 존재하는 자체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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