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대통령,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양국 평행선, 장기화 분수령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정부와 정치권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어조로 일본의 태도를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조건 없는 대화 의사를 표명했다. 국회는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책 등을 논의했다. 다만 일본이 이 때문에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낮다. 양국의 여론도 나쁘다. 장기화 분수령이다..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행동을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했다. 의도에 의문을 표했다. 다만 우리도 경제보복을 하지는 않는다. 외교적 해법 모색과 경제 체질 개선 기회 입장을 고수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 간의 민사판결을 통상 문제로 연계시키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 제재 이행 위반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꿨다”라며 “이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상호의존과 상호공생으로 반세기 간 축적해온 한일 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라며 “우리가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를 엄중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구나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자국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통상적인 보호무역 조치와는 방법도, 목적도 다르다”라며 “우리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또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는 과거 여러 차례 전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했듯이 이번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며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야도 힘을 모은다. 이날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일본 경제보복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어떤 형태 회담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고집하던 기존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다. 문 대통령과 여당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포함 여야 5당 회담을 선호했다. 국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보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등에서 현안 타개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에 무게를 뒀다. 소재 산업 육성 구체적 지원책을 주문했다.

한편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 지난 4일부터는 반도체 제조 등에 사용하는 3개 품목 한국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 56%의 응답자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대법원의 판결 후 일본 기업 국내 재산을 압류했다. 배상 협의를 위해 일본 기업에 제시한 협의 마감시한은 이날까지다. 강제집행 분위기가 높다. 일본은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18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21일은 일본 참의원 선거다. 강제집행이 현실화하거나 위원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일본의 보복 수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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