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강화, 경제 불확실성↑…세계 분업 생태계 무력화 우려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일본과 첫 협의는 ‘의도한 홀대’로 끝났다. 일본은 대화의 양식으로 의사를 표했다. 국내 기업의 걱정은 깊어진다. 세계 공급망(SCM) 우려도 커졌다. 국제 사회 도움은 시간이 필요하다. 미국은 양자 해결이 우선이라고 했다. 세계 여론에 신경 썼다면 시작하지 않았을 일본이다. 미국의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목록) 제외는 향후 국내 경제 및 세계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전망이다. 백색국가는 일본 첨단제품 수출 허가신청 면제국가다. 한국 미국 등 27개국이다. 안보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한 국가다. 일본은 지난 1일 한국을 빼기 위한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신뢰 상실이 이유다. 오는 8월 결정한다. 8월15일경이 유력하다.

국내 업체 관계자는 “어떤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점이 문제”라며 “99% 국산화와 수입대체를 하더라도 1% 탓에 기업이 멈출 수 있다. 8월이 되기 전 외교적 해결이 중요한 이유”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4일부터 시작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품목 3종 수출 심사 강화는 본보기다. 아직 허가를 내주지 않은 사례는 없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원하는 시점에 원한다면 언제든 문제를 만들 수 있다. 불확실성은 경제의 가장 큰 적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공정 중 1개만 차질이 생기면 전체 생산이 멈춘다. 거래를 하는 모든 업체가 영향을 받는다. 국제 경제 전체 위기다. 세계화는 세계적 분업화를 정착시켰다. 반도체의 경우 ▲소재 일본 ▲생산 한국 ▲소비 세계 구조다. 한 부분이 흔들리면 나머지도 흔들린다.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는 없다.

지난 1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 기업은 스마트폰과 PC 등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50∼70%를 갖고 있다. 공급이 지연으로 스마트폰 등의 생산도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다”라며 “한국 반도체 생산에 지장이 생기면 일본 제조사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과 일본은 협상 테이블을 마련했다. 지난 12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가 일본 경제산업성을 찾았다. 일본은 인사도 생략하고 규모를 축소하는 등 탐탁지 않은 태도를 취했다. 회의 성격도 우리는 ‘협의’, 일본은 ‘설명회’를 고집했다. 5시간이나 한 자리에 있었지만 결과 설명은 다르다. 경산성은 “한국으로부터 철회 요구는 없었다”라고 했다. 산업부는 “유감을 표했고 원상회복, 즉 철회를 요구했다”고 맞섰다. 우리나라는 오는 24일 후속 회의를 요청했다. 일본은 답을 주지 않았다.

미국은 한 쪽 편을 들지 않았다. 우리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등 대미 외교라인을 총동원했다. 일본 수출통제 관련해 미국의 협조를 구했다. 우리 정부에 따르면 미국은 공감은 했지만 직접 나서지는 않을 분위기다. 기본적으로 양자가 해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리를 만들겠다. 얘기는 둘이 해라’는 뜻이다. 직접적 이해가 걸리지 않았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 각각 얻어낼 것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12일 “안보를 목적으로 수출 관리를 적절히 한다는 관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이 논의할 문제로 한정한 것. 미국 등 다른 국가 개입 여지를 차단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일반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 오는 23일과 24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지난 9일 이곳에서 진행한 WTO 상품 무역 이사회도 안건으로 다뤘다. 이사회 논의는 논의다. 강제성이 있는 제소와는 다르다. 제소에 앞서 여론몰이다. 제소는 시점을 따지는 중이다. 다만 WTO를 통한 해법은 기약이 없다. 미국은 작년 1월 한국산 세탁기와 부품에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내렸다. 작년 5월 정부는 이를 WTO에 제소했다. 1년 여가 지났다. 현재 심리할 패널 구성을 협의 중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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