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홍하나기자] 소프트웨어(SW) 보안 취약점 공격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SW 개발 단계에서 보안 취약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SW 개발보안’의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SW 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SW의 개발 단계에서 보안 취약점을 최소화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인 ‘SW 개발보안’의 정의를 마련했다. 또 정부가 이를 진흥하고자 관련 기술을 연구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관련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적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행정기관은 정보화 사업 추진 시 ‘SW 개발보안’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SW는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시하는 SW 개발보안 기준에 따라 개발해야 한다. 하지만 민간에서는 관련 의무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최소 비용·시간·인력으로 제품 개발을 진행해야 하는 대다수의 중소업체들에게는 이 개발 방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박 의원은 국가 전반의 SW 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SW 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SW 개발보안’을 진흥하고 이에 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선숙 의원은 "‘SW 개발보안’ 진흥이 이뤄지면 적절한 수준의 보안성과 안전성이 고루 보장되는 SW 개발 문화와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사용자의 피해예방에 주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중소업체들의 SW 개발 역량을 강화해 국제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하나 기자>hhn062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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