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어디서나 초고속인터넷 이용 가능해진다

2019.06.10 14:11:13 / 채수웅 woong@ddaily.co.kr

- 보편적 역무지정…통신사 지역 관계없이 서비스 의무제공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초고속인터넷이 보편적 역무로 지정됐다. 2020년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고, 가입사실현황조회·가입제한서비스 및 경제상의 이익인 마일리지 고지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공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역무 지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가입사실현황 조회·가입제한서비스 의무화 및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는 오는 6월 12일에 시행할 예정이다.

보편적 역무는 시내전화나 공중전화처럼 지정된 사업자에게 제공의무를 부과해 어느 곳에서든 원하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초고속인터넷은 금융 거래, 쇼핑, SNS, 동영상시청 등 일상생활에 필수재로서, 우리나라는 그간의 초고속인터넷 확산 정책의 결과 고품질의 초고속인터넷이 세계최고 수준으로 보급되어 있다. 그러나 시골 등 고비용지역의 이용자는 사업자들이 제공을 기피해 여전히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고시에서 일정 속도의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해외 대비 높은 속도로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가입사실현황 조회 의무화,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 등 이용자의 권익 보호도 강화한다.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본인의 통신서비스를 조회할 수 있는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사전에 통신서비스 계약을 제한할 수 있는 가입제한서비스를 추가로 의무화했다. 이와함께 마일리지 적립·이용방법 등 주요 현황을 통신사 홈페이지(상시)·요금청구서(매월)를 통해 안내하고, 1년 이내의 사용이력이 없는 이용자에게는 분기별로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도록 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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