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의 보안’을 이유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기업의 화웨이‧ZTE 등 중국기업 통신장비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뜻이다.

이날 세라 센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며 “미국의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위협에 대응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정보통신기술 인프라와 서비스 취약점을 이용한 적들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일을 할 것이라고 분명히 해 왔다”며 “미국 국가안보와 미국인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거래들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상무부에게 부여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 화웨이 통신장비가 중국정부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며 국가 안보 위협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지난해 8월 미국은 화웨이‧ZTE를 겨냥한 국방수권법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고, 동맹국에게도 반(反)화웨이 정책을 촉구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캐나다에 요청해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체포, 미국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미‧중 갈등도 더 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무역분쟁에 이어 관세전쟁으로 진화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산제품 관세율 인상조치를 실시하자, 중국도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중국 통신장비 금지 조치까지 발효되면 양국 간 분쟁도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번 조치는 현재 전개되는 미‧중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우위를 선점하고, 5G 영토를 확대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화웨이는 통신장비 시장에서 글로벌 1위 사업자로 5G에서도 보폭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 또한 5G에 주력하고 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0년간 200억달러 이상을 5G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5G 경주는 반드시 미국이 이겨야만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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