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보조금 통한 통신3사 5G 확대, 강력한 조치 취할 것”

2019.05.13 18:40:36 / 최민지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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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통신3사에 불법보조금을 통한 5G 서비스 확대를 경고했다.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최근 공시지원금 상향 경쟁과 함께 5G 단말기 판매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임에 따라 13일 통신3사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달 3일 국내 5G 서비스 상용화 이후 삼성전자 ‘갤럭시S10 5G’에 이어 지난 10일 LG전자 ‘V50씽큐’가 출시되면서 통신3사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최 국장은 통신3사로부터 지난 주말 사이 시장과열 원인과 대책방안을 차례로 듣고, 방통위 입장을 전달했다.

방통위는 “최근 5G 서비스 단말에 대한 공시지원금 확대를 통한 5G 서비스 활성화에 대해 단말기유통법 취지와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차별적 지원금 지급 등 불법을 동원하면서까지 5G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에는 향후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통위는 통신3사에게 불법지원금 원인이 되는 단말기 판매장려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것과 관할 유통점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이날 통신3사 임원들은 지난 주말사이 집단상가‧온라인 등 일부 유통점에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이 지급됨으로써 불편법 지원금이 지급된 것을 인정하고 자정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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