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13일 오후 통신3사 임원들을 긴급 소집해 과열 양상을 보이는 5G 단말 보조금과 관련해 경고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사가 일부 시장에서 5G 단말에 대한 차별적 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13일 통신3사를 불러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5G 스마트폰 ‘갤럭시S10 5G’에 이어 지난 10일 LG전자 5G 스마트폰 ‘V50씽큐’가 출시되자, 통신3사는 5G 가입자 확보를 위한 경쟁전에 돌입했다. 통신3사는 앞 다퉈 공시지원금 인상에 나섰고, 여기에 더해 지난 주말 일부 휴대전화 집단상가 등에서 불법보조금까지 살포했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V50씽큐’가 공짜폰을 넘어 고객에게 현금을 도리어 주고 단말을 제공한다는 ‘마이너스폰’으로 구입했다는 후기까지 나돌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5G 시장 과열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시장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살 수 없는 방식으로 5G 단말이 판매되고 있어 효율적인 시장 관리가 필요하다”며 “5G 단말 공시지원금도 높은데, 차별적인 지원금까지 더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유통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통신3사는 V50씽큐에 대해 33만원부터 최대 77만3000원까지 공시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월 12만5000원의 5GX 플래티넘 요금제 선택 때 77만3000원 지원금을 적용한다. KT는 지난 11일 갤럭시S10 5G 공시지원금을 최대 78만원으로 높였다.

공시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15% 외에 지원되는 부분은 불법보조금에 해당된다. 더 저렴하게 단말을 구입하려는 고객에게는 유리한 혜택이지만,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할인 사항이 아닌 만큼 단말기유통법에서 금지하는 이용자 차별에 해당된다.

이 관계자는 “통신3사 중 어느 사업자가 (불법보조금을) 더 과하게 지급하고, 덜하고 하지는 않았다. 서로 주고받는 상황이며, 미묘한 차이는 있겠지만 확연한 차이는 아니다”며 “회의를 통해 통신사에게 관리감독을 요구한 후에도 이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불시에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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