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드론분야 범부처 규제‧제도 개선 모색

2019.04.16 14:42:54 / 최민지 cmj@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가 드론분야 규제‧제도 개선에 나선다.

16일 과기정통부는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안성호, 이하 행정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김상선, 이하 KISTEP)등 과 ‘혁신성장동력 규제개선 공청회’를 서울포스트타워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드론 분야 사업모델 활성화를 위한 규제환경 종합 개선 전략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미래형 드론 사업모델 발전을 위한 규제환경의 종합적 개선 전략 및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선제적 규제개선 전략의 경우, 미래 사업 모델의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4개 분야 27개 사업모델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규제혁신 레이더는 사업모델 발전에 따른 규제‧제도 개선 시기 등을 도식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부처는 선제적 규제‧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산학연 등은 규제‧제도 변화시기를 사전에 인지‧대비함으로써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환경의 종합적 개선 전략 마련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규제 샌드박스법인 1+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행정규제기본법이 지난 달 2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혁신성장동력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를 것”이라며 “향후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무조정실은 물론 관계 부처, 산학연 등과 협력해 빅데이터‧인공지능(AI) 및 스마트시티 분야 등으로 범위를 넓혀 선제적‧종합적 규제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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