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안전 R&D투자 시스템 혁신방안 논의

2019.02.22 17:07:49 / 채수웅 woong@ddaily.co.kr

- 22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부의장)이 주재하는 제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22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서 첫 번째 논의된 안건은 ‘재난·안전 R&D투자 시스템 혁신방안’이다. 정부는 올해 1조원 이상의 재난안전 R&D 예산을 편성했다. 감염병(메르스), 미세먼지와 같은 신종재난과 KT 아현지사 화재, KTX 열차탈선 등 복합·다양한 국민생활 위험요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난·안전 R&D 예산의 양적 확대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질적인 효과 제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과기부는 이날 관계장관회의서 R&D 관리체계, 투자체계, 수행체계 3가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재난·안전 R&D 특성에 맞는 분류체계를 신설해 재난·안전 R&D 투자의 일관성·연속성 확보하고 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투자현황 분석을 통해 투자 우선순위 확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재난의 대형·복합화 추세대응, 지역현안 이슈 및 국민수요 반영, 연구성과 현장 확산을 위한 SAFE(Scenario, Area, Field, Evaluation) 투자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 범부처 협의체를 광역자치단체까지 포함해 확대·개편함으로서 부처-부처, 부처-지자체간 협력사업 발굴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과학기술 인력 유치 및 활용 방안’의 발표도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2018~2022년 동안 1000명의 해외 과학기술 인력을 유치하겠다는 목표 아래, ▲해외 우수인력 유치유인 강화 ▲유치‧활용체계 마련을 통한 인력유치 전략성‧효과성 제고, ▲해외 인력 관리 시스템 구축이라는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또한 정부는 이날 회의서 지난해 11월, 제1차 과기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던 ‘4차 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ICT 인재성장 지원계획’의 후속으로, ‘2030년을 향한 중장기 이공계 청년 연구인력 성장지원 방안’을 토론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먼저,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생활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진로와 경력개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방안을 담았다. 이와함께 박사후연구원 또는 연구교수 대상 펠로우십 확대, 인건비 풀링제 도입 검토, 연구기회 확대 등을 통해 신진연구자의 성장지원체계를 내실화해 나간다. 정부R&D 연계를 통해 대학의 전임연구원 또는 연구장비 전담인력 채용을 확대하고, 공공(연)과 중소기업에서 청년 연구 일자리 확충을 지원한다. 이밖에 산업과 일자리 수요에 맞춘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고 연구인력의 양성부터 노동시장 진입까지 경력개발 경로와 수급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추적할 수 있는 통계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유영민 장관은 “재난안전 분야의 R&D 투자는 성과물의 현장 확산이 중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각종 재난‧안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R&D분야를 더 촘촘하고 빈틈없게 관리 감독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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