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혁명위,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추진 기본구상 발표

2018.07.16 16:10:34 / 채수웅 woong@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에 대한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주요 콘텐츠 등 시범도시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큰 그림이 마련됐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6일 14시 상암 DMC 첨단산업센터에서 시범도시 마스터플래너(MP), 유관부처 및 지자체(세종‧부산시), 사업시행자(LH‧K-Water)와 함께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국가 시범도시는 백지상태의 부지에 4차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을 자유롭게 실증‧접목하고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구현되는 혁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미래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먼저 세종 5-1 생활권은 ‘시민행복을 높이고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서의 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시민 행복을 위한 7대 혁신 서비스를 도출했으며 이중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와 환경 등 4대 핵심요소를 별도로 강조했다.

또한 도시 전체를 리빙·소셜·퍼블릭으로만 구분하는 ‘용도지역 없는 도시(용도혼합 및 가변)’를 주요 도시구성 체계로 제안했다. 이밖에 ‘공유 자동차 기반 도시’의 개념을 제시해 개인 소유 자동차는 생활권으로 진입하는 입구에 주차하고, 내부에서는 자율주행차량과 공유차량 및 자전거 등을 이용해 이동하는 교통운영 체계도 제시됐다.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시범도시의 비전으로 ‘자연‧사람‧기술이 만나 미래의 생활을 앞당기는 글로벌 혁신 성장 도시’를 제시했다. 기존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주요 추진방향으로는 ▲혁신 산업생태계 도시 ▲친환경 물 특화 도시 ▲상상이 현실이 되는 도시 등 ‘3대 특화전략’을 제시했다.

정부는 시범도시에 접목 가능한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한편 규제개선, 예산지원 및 R&D 연계, 벤처‧스타트업 참여를 위한 지원, 해외진출을 위한 국제협력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를 추진하고, 기업‧지자체의 의견수렴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발굴할 계획이다. 시범도시에 대한 보다 자유로운 실증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더해 도시계획과 토지공급도 유연하게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공공의 선제적 투자도 진행된다. 정부는 시범도시 지정으로 인해 추가되는 사업비 중 국가 지원이 인정되는 분야에 한해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 스마트시티 관련 추가되는 사업비는 확정된 콘텐츠를 기초로 추계해 추후 조성비에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 사업지별 총 사업비는 LH(세종 5-1) 7000억원, K-Water(부산 EDC) 1조원 규모다.

민간기업 참여 구체화 및 벤처‧스타트업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기존의 공공사업 시행자의 발주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기업의 시범도시 투자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 및 SPC 설립과 같은 다양한 참여기회를 마련하고 최저가 낙찰제에서 탈피해 적정가격 최상물품 입찰이나 경쟁적 대화방식 등 다양한 구매방식도 활용할 계획이다.

해외진출을 위한 국제협력과 교차실증도 추진된다. 시범도시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해외 수출인 만큼 정부는 스마트시티 교차실증 등을 통해 도시모델 수출과 기업 진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스마트시티는 다양한 4차산업혁명 기술을 담아내는 플랫폼으로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며 “오늘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국민, 기업 등의 참여에 기반해 사람중심의 스마트시티가 성공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손병석 제1차관은 “오늘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은 추후 민간기업과 시민, 전문가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의의를 지닌다”라며 “앞으로 기본구상을 보완‧발전시켜 공공·민간 등 주체별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시행계획을 연내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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