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마련…가상화폐는 빠져

2018.06.21 12:19:52 / 채수웅 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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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공공분야 6개 시범사업 추진…2022년까지 300억 투자
- 2022년 기술수준 90% 달성…전문인력 1만명·전문기업 100개 육성

과기정통부가 블록체인 기술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가 공공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블록체인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력 확보 및 인력양성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다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는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은 21일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술이 아직 발전 초기 단계인 만큼, 민관 협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타부처와 협업을 통해 공공분야에 블록체인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시장확대에 나선다. 올해에는 ▲소고기 이력관리 ▲개인통관 ▲부동산거래 ▲온라인투표 ▲국가간전자문서 유통 ▲해운물류 등에 도입할 계획이다.

사육, 도축, 가공, 판매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축산물 이력관리를 하게 되면 문제 발생시 추적기간을 최대 6일에서 10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에서도 토지대장을 국토부, 지자체, 금결원이 공유해 부동산 담보대출시 은행 방문 만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6대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내년부터는 사업 확대 및 다년도 지원을 통한 상용서비스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2022년까지 50건의 사업에 30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국민들이 블록체인 기술의 효용을 체감할 수 있고 불필요한 사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학교 급식자재 유통이나 중고차 이력관리, 각종 유휴 포인트를 기부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블록체인 활용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의 수요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022년까지 16건의 프로젝트에 320억원을 투입한다.

블록체인 핵심 기술 확보에도 나선다.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2022년까지 세계 최고수준 국가 대비 기술경쟁력을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2022년까지 74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 지원센터를 구축해 신뢰성 평가 서비스 및 테스트베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업계간 협의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표준화 로드맵 구축에도 나선다. ITU, ISO 등 공식 표준화 기구 및 컨소시엄 표준화 활동에도 나설 방침이다.

블록체인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2022년까지 438억원을 지원한다. 블록체인 기술이나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블록체인 놀이터를 내년에 만든다.

석박사급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블록체인 연구센터 지정을 확대하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업계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프로젝트도 진행하기로 했다. KAIST, GIST 등 과기특성화 대학에 블록체인 특강 및 교과를 신설하고 온라인 공개강좌도 만들어 직장인 등도 관련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늘어나는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전문기업도 육성한다. 중소기업이 블록체인 서비스를 빠르게 구현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 서비스(BaaS)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올해 하반기에는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해 규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이밖에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기술에 블록체인 관련 기술을 추가해 기술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공제율은 중소기업은 최대 40%, 중견·대기업은 최대 30%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지원 정책을 통해 현재 600여명인 블록체인 전문 인력을 2022년까지 1만여명으로 육성하고 30여개의 블록체인 전문기업도 100여개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블록체인은 인터넷, 스마트폰, 그리고 인공지능의 뒤를 이어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기술이 될 것”이라며 “이번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추진을 통해 국내 산업을 혁신하고 디지털 신뢰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책에는 가상통화와 관련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가상통화 이슈는 금융위원회가 대응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용자 보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수준이다. ICO 등 가상화폐 이슈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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