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후 이통사 과오납 요금 255만건

2017.10.11 13:37:03 / 채수웅 woong@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국민의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사들이 2014년부터 최근까지 이동통신 요금을 잘못해서 더 받은 건수가 255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객들에게 통신요금을 잘못 받았다가 돌려준 사례가 199만4000건으로 금액으로는 2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신사들은 아직 약 56만건, 27억원 정도의 과오납 요금을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60만5000건(162억원)의 요금을 잘못 받았다가 돌려줬고, KT는 120만3000건(104억원), LG유플러스는 18만6000건(7억원)의 과오납 요금을 환불해줬다. 금액으로는 SK텔레콤이 가장 많았고 환불 건수로는 KT가 가장 많았다.

미환불 잔액도 SK텔레콤이 11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미환불 건수는 LG유플러스가 33만9000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LG유플러스는 환불해준 건수(18만6000건)보다 환불해주지 않은 건수(33만9000건)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명길 의원은 “이처럼 매년 수십 만 건의 요금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통사들은 요금 이중납부가 많다라고만 밝힐 뿐 이중납부에 대한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지와 그밖에 다른 사유들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며 “방통위 역시 원인 파악이나 그에 따른 재발방지 노력 등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요금 과오납이 대부분 ‘이중납부’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그 귀책사유는 이동통신사에 있을 확률이 높다”며 “고객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는 요금 과오납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그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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