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A, 4차 산업혁명 시대 정책과제 100선 발간

2017.03.29 16:07:28 / 채수웅 woong@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 이하 NIA)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국가사회 패러다임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각 정책분야에 대한 현황과 정책방향을 담은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의 정책과제 100선’을 발간했다.

NIA는 ‘ICT로 함께 여는 희망한국’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ABC 전략과 9개 분야에 걸쳐 정책과제 100선을 도출했다.

ABC 전략은 ▲혁신을 통한 선도(Advance with Innovation) ▲공정·소통 사회 구현(ICT for Bright Korea) ▲모든 분야에 ICT 융합(Convergence through ICT) 등 3대 ABC 전략을 제시했다.

9개 분야로는 ▲과학·기술 ▲교육·문화 ▲규제개혁·법제도정비 ▲보건·복지 ▲재난·안전·치안 ▲정치·정부혁신 ▲산업·경제·통상·농림·금융 ▲에너지·환경·국토·교통 ▲국방·외교·안보·통일의 9대 분야를 도출하고 각 분야별 주요 이슈에 따라 정책 대응 시급성 및 정책의 파급효과를 평가하고 정책방향을 도출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시민참여형 과학기술 실증 및 리빙랩 운영’ 방안이다. 이는 그동안 과학기술 관련 정책과 의사결정이 주로 전문가·관료 집단이 주도하고 일반 시민의 참여는 매우 제한적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과 거리감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시민참여형 모델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리빙랩(living labs)’을 통해 국민 체감 과학기술 개발을 장려함과 동시에 초기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자는 방안이다.

또한 지능정보 핵심인재 10만 양성을 위한 ‘2020 프로젝트’도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주목을 끄는 정책이다. 이는 현재 교육 목표와 인재양성 방향이 아직 산업화 시대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지능정보시대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STEAM 기반의 맞춤형 인재양성 교육체제 개편과 프로그램 개발을 촉구한다.

서병조 NIA 원장은 “지능정보사회의 정책과제 100선 발굴이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경제·사회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시기에 국가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기 위한 귀중한 초석으로 활용되어 국가사회의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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