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중기청,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 종합계획 수립

2015.12.14 16:41:08 / 이수환 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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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은 국가핵심기술을 비롯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을 위한 비전, 목표와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중기전략인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을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울러,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주요업종 기업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종합계획에 따른 정부 주요정책 및 기술유출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부와 중기청은 금번에 수립한 종합계획 추진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보안역량을 제고(2015년 보통수준→2018년 양호)하고 중소·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 보안의식 교육 강화(500명→2000명), 보안관제 수혜 중소기업 확대(5000개사→7000개사), 산업기술보호 진단·컨설팅 활성화(1000건→2000건) 등 산업기술보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그동안 ‘제1차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 국가핵심기술 지정·관리(총 8개분야 47개 기술)를 통해 해외 기술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했다. 산업보안특성화 대학 지원 등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산업기술 확인제를 도입해 법률적 소송 또는 기술 분쟁 발생 시 근거로 활용 및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제2차 종합계획은 ① 국가핵심기술 관리 및 보호기반 정착, ② 산업기술 보호 인적역량 제고, ③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인프라 확대, ④ 산업기술 유출 대응체계 고도화를 핵심과제로 하고 있다. 주요 세부추진과제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확인제도를 도입해 보유기관 현황 관리 강화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채용연계형 대학원 석사과정 신규 지원, 중소기업 CEO 및 보안책임자 교육 확대 및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청의 ‘제1차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은 대기업에 비해 보안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목표로 ①기술유출 사전예방을 위한 지원 확대, ②기술유출 피해기업에 대한 사후구제 강화, ③기술보호 분위기 확산 및 기술보호 지원기반 내실화를 3대 중점 추진분야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상담 및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강화, ‘중소기업 기술 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를 통한 기술 분쟁 해결 지원, 기술보호 유관부처에 분산된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창구 일원화 등 11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도경환 산업기반실장은 “지난 7.9일 대통령 주재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한 ‘수출경쟁력 강화대책’에 주력산업의 해외 기술유출 예방 대책을 반영·추진중”이라며 “중기 전략인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토대로 국가핵심기술 보호 역량 강화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환 기자>shulee@insightsemic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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