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의원이 공개한 보상금 수령 확인증

삼성전자가 공개한 실제 확인서. 삼성전자는 은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9월 14일~18일 사이 실무자가 작성했다 폐기한 초안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초안의 유출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반올림이 무차별적인 의혹을 제기하며 삼성전자를 공격하고 있다.

삼성전자로부터 보상금을 받아간 직업병 피해 의심자가 30명을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지 않기 위해 결사적인 농성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23일 반올림은 강남역 8번출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벌인 농성에서 “피해자들은 일체의 사실을 비밀에 부치고, 삼성에 대해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과 더불어, 이를 어기면 보상금을 다시 반납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은 언제까지 이러한 얕은 술책으로 직업병 문제 해결을 회피하기만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반올림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삼성전자의 설명이다.

반올림 측 주장은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2일 “삼성전자가 직업병 피해자 유족에게 개별 보상으로 비밀유지를 강요했다”며 증거로 제시한 문건에 기반을 두고 있다.

삼성전자 측은 은 의원의 이 같은 발표 이후 즉각적으로 “은 의원이 공개한 삼성전자 반도체 질병 보상 관련 수령 확인증은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당사자로부터 저희가 받은 적이 없는 문서”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비밀유지 문서 서명 강요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회사는 비밀유지 요구 문구가 포함된 수령 확인증을 보상당사자로부터 받은 적이 없으며, 일방적으로 서명을 강요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은 의원 직업병 보상 ‘입막음’ 문건 사실과 다르다” 반박 기사 참조

삼성전자는 이날 당사자로부터 받는 확인서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1항 보상금 수령 사실과 이에 따른 민형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와 ▲2항 세금납부대행에 관한 내용으로만 구성돼 있다. 보상금을 수령 받은 이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 항목을 집어넣은 것은 조정위 권고안에 따른 것이라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조정권고안 제8조(청산조항) ‘근로자나 유족이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질환의 발병과 관련하여 ㈜삼성전자 또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랐다는 설명이다. 조정위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보상 대상자 등은 그 질환과 관련해 삼성전자나 그밖의 어느 누구에게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며 “이는 삼성전자 반도체 및 LCD 사업장에서 발병한 질환과 관련해 생긴 모든 법률 관계를 보상금의 지급으로써 청산한다는 의미”(권고안 77쪽)”라고 규정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은 의원이 공개한 문서는 보상 신청접수가 시작되기 전인 9월 14일에서 18일 사이에 실무자가 작성했다가 폐기한 초안으로 추정되는데, 폐기하기로 했던 이 문서가 일부 보상대상자에게 발송된 서류모음에 실수로 섞여 들어간 것인지 혹은 유출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은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 뒤, 지금까지 보상금을 지급받은 분들이 제출한 모든 ‘확인서’를 일일이 살펴본 결과 은의원이 공개한 것과 같은 ‘수령확인증’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가족대책위 측도 이 같은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삼성전자의 이 해명에 대한 별도 반박은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반올림, 이번 일 매듭지어지면 존재 이유 사라져

반올림이 이처럼 무차별적인 의혹을 제기하며 삼성전자를 공격하고, 보상을 방해하는 이유는 존재 가치를 연장하고 싶기 때문이다. 삼성 직업병을 주장하는 이들이 보상을 받으면 반올림은 삼성전자를 공격할 명분이 사라진다.

반올림은 민주노총 경기본부, 다산인권센터를 주축으로 만들어졌다. 산업보건의 공유정옥, 변호사 임자운, 노무사 이종란, 사무보조 권영은씨 등이 이른바 반올림의 ‘활동가’로 불리는 이들이다. 이들은 지난 수 년째 삼성과 관련된 직업병 이슈를 다뤄왔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일이 완벽하게 매듭지어지면 성격도 모호한 이 조직의 존재 가치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인지 반올림은 삼성전자와 가족 당사자간 대화가 진전을 보일 때 마다 회사가 들어줄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며 협상을 방해해왔다. 매번 협상이 깨진 이유는 반올림 때문이라는 의미다. 작년 4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부회장)의 ‘도의적 사과’를 이끌어내면서 협상에 진전이 보이자 반올림 측은 “우리는 심 의원과 협의한 바 없다”며 말을 바꿨고 나중에 “메일 첨부 파일을 열어보지 못했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놨다. 심 의원은 이후 이 사안에 거리를 두고 있다. 심 의원은 거리를 두고 있지만 최근들어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반올림의 새로운 조력자로 나서고 있다.

가족들 사이에선 “이해당사자 생각은 안하고 일종의 업적(삼성을 이겼다) 쌓기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불만도 터져 나왔었다. 임자운 변호사는 당시 일부 가족에게 ‘싫으면 (반올림에서) 나가라’는 식으로 말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지금 가족대책위가 반올림에서 떨어져 나온 이유도 이처럼 ‘협상을 진전시킬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과거 삼성 내부에 자신들의 감시기구를 두겠다고 한 것, 그리고 이번 공익법인 설립을 철저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반올림이라는 조직과 본인들의 사회적 영향력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지난해 반올림 안팎에선 “활동가들이 기부금을 일부 가족에게만 몰아준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반올림은 활동 초기 기부금 사용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지만, 언젠가부터는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임자운 변호사의 경우 42, 43기 사법연수생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주는 ‘낭만펀드’에서 매달 300만원의 고정 월급을 받지만 나머지 활동가들은 고정 수입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남 광주에 사는 한 인물은 “삼성 계열사 직업병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최근 반올림에 연락을 했는데 ‘이런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대충 이것저것 물어보곤 이후 단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주엽 기자>powerusr@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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