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주 칼럼] 우리는 결국 선진국에 진입 못하나?

2015.08.04 10:15:37 / 이경주 kyungjulee2020@gmail.com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열강사이에 끼인 죄(?)로 수많은 침략을 당하면서도 5천년의 역사를 자랑해왔다.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후 6.25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황폐화된 우리나라는 불과 60년만에 2015년 기준 국가별 GDP기준 14300억 달러로 세계 11위 경제부국으로 성장했다. 2차대전 패전국인 일본은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GDP 42000억달러로 세계 3, 독일은 34000억 달러불로 세계 4위 경제대국의 면모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근대사 이후 가장 국가의 비전을 잘 설정하고 국민들 앞에서서 실천적 리더십을 보인 대통령은 박정희라고 생각한다. 60년대 가난에 허덕이고 미래가 절망스러운 국민에게 잘 살아보자라는 비전을 제시했고 실천전략으로는 새마을 운동을 전개 한 것이다.

국가주도로 외자유치, 중공업 산업육성, 수출강화, 도로/항만 인프라 확충, 농어촌 개량과 산림녹화까지 군사문화와 독재정권이라는 오명과 정권 유지에 소수 인권이 짓밟히는 아픔도 있었지만 한강의 기적이라는 현대사에 가장 고도압축성장으로 발전한 한국은 모든 저개발 국가들의 롤 모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의 대한민국은 중진국의 트랩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압축성장에 따른 후유증을 심하게 겪고 있다. 독일과 일본은 2차 대전 패전국가임에도 국력은 세계 대전을 일으킬만큼 세계 수준이었고 전후 복구 역시 국민들의 단결로 회복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제반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독일이나 일본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현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에게 선진국이 되기위한 적절한 국가 비전을 제시못하고 창조경제라는 실천전략을 비전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한국경제가 일본과 같은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정부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등 나름대로 경기부양에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다  

한국 경제의 주축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한단계 더 도약할 가능성은 보이지 않고 조선, 철강, 화학 등 한국을 지탱해온 대형 제조업체들도 차별화된 신제품 부재, 글로벌 경기침체 지속,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 미흡, 내수부진의 악재에 직면해있다. 여기에 세계 최저의 출산률 및 국가 부채증가, 세수는 주는데 복지증대 정책은 강화되는 등 어느것 하나 긍정적인 시그널이 없다.

사회지도층과 정치인들은 공익보다는 사리사욕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으로 국민들의 신망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실망만을 주고있고 국민들은 심각한 빈부격차와 세대간 갈등을 심하게 겪고 있다.

정말로 대한민국호는 여기서 엔진이 꺼지고 서서히 침몰할 것인가? 다시 한번 국민들의 힘을 결집시키고 선진국가로서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성숙된 선진시민으로서의 국민의 수준을 끌어 올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사회 리더들이 지금까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나누어 주고 돌려 준다는 마음으로 국민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솔선수범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특히 정치인들은 자기살기에 급급한 저급 정치투쟁을 버리고 공부하고 국민들 앞에서서 희망찬 미래의 방향를 제시하고 끌고나가야 한다.

기업들도 창업 1세대들의 도전정신을 본받아 글로벌 신시장 개척과 선점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추진력을 보여 주어야한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무선인터넷 기반으로한 신기술과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으로 모든 분야가 세롭게 바뀌는 시대적 변혁기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아무리 성공적인 전략이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전략으로는 생존을 담보할 수 없다. 지금 새로운 제 4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도 어렵고 힘들지만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협력하여 이 어렵고 지리한 어둠의 터널을 지나야만 선진국민으로서 품격을 갖출수 있고 더불어 후손들에게 보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넘겨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끌고나가야 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고 역할이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풍요롭고 행복한 선진국의 비젼과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제시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제 2의 도약을 위한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국민들 앞에서서 당당하게 끌고 나가는 리더십을 보여줄 수는 없는지 현 정권에 묻고싶다.


이경주 본지 객원논설위원 (주)hub1 의장(전 삼성전자 전무)    

kyungjulee20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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