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인가, 기존 금융권엔 난색…IT업계, 컨소시엄 구성 난항 불가피

2015.07.23 09:54:21 / 이상일 2401@ddaily.co.kr

관련기사
인터넷은행 산업자본 지분 10%허용…IT는 일반은행과 동일 적용
인터넷전문은행 인허가 가시화…‘일본형’ 에 쏠리는 관심
“은행지주사 자회사 형태의 인터넷전문은행은 배제해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올해 말 예정돼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와 관련해 은행들의 사업 참여가 사실상 희박해졌다.

금융 당국이 금융지주사법상 자회사 중 은행 외 보험, 증권사 등 손자회사도 인터넷전문은행을 지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때문이다. 이에 따라 증권, 보험 등 비 금융지주 금융사의 사업 참여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은행이 1대 주주가 안될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 구성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데 있다.이에 따라 IT와 금융의 합종연횡을 통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신청을 위한 컨소시엄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22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2층 강당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주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가 개최됐다. 당초 이날 오후 2시부터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이번 인가심사 설명회는 참가신청자 폭주로 장소와 시간이 변경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윤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 심사에)들어오는 것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금융지주사 소속 증권, 보험사 역시 인터넷 전문은행을 지배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기존 금융권보다는 ICT기업에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해주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을 계기로 금융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IT업체들은 컨소시엄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이날 참석한 IT업체들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은행, 금융지주가 1대 주주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컨소시엄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인터파크, KG이니시스 등 관계자들은 시장에서 ‘1대주주가 은행, 금융지주가 안되는 경우 마땅한 컨소시엄 참여사를 찾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은행과 금융지주가 1대 주주가 되지 못하는 이상 컨소시엄 구성이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IT, 유통 등 산업자본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지분율은 은행법상 4%로 제한돼 있다. 금융당국 승인시 의결권을 포기하면 10%까지 지분보유가 가능하지만 금융사업 직접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산업자본에겐 흥미가 떨어지는 요소다.

또한 4%의 지분을 가지는 산업자본만 모여 컨소시엄을 만들어도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이윤수 은행과장은 “4%의 지분을 가진 25개의 산업자본이 인가신청을 한다면 은행으로서 안정적인 경영성을 가질지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실제 그런 컨소시엄이 이뤄진다면 아마 꼴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산업자본이 복수의 컨소시엄에 중복으로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허용되는 지분율 범위 내에서 컨소시엄에 복수참여는 가능하다. 다만 10개의 컨소시엄이 인가를 신청했는데 10개 전부에 중복으로 참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심사할 때 복수 참여 정도가 심할 경우 감점을 주는 방식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본인가 시 IT시스템 구성에 대해선 아직 뚜렷한 입장이 정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LG CNS 박산순 부장은 “인터넷 전문은행 시스템을 최초로 만드는 것인데 시스템 구축기간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를 물었는데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인가심사 시 전산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어디까지 갖춰야 본인가가 가능할지는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 영업업무범위의 종류, 깊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초 시작할 때는 기본적인 여수신 업무에 맞춰 장비와 내부통제 장비는 갖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디지털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뉴스스탠드


  • IT언론의 새로운 대안-디지털데일리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카드뉴스] 기업의 지속가능성 해법은 결국···
· [카드뉴스] B tv 서라운드, 거실을 영화관으로
· [이지크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에스크로
  • 동영상
  • 포토뉴스
삼성전자, 갤러리아 백화점 광교점 ‘더월’ 체… 삼성전자, 갤러리아 백화점 광교점 ‘더월’ 체…
  • 삼성전자, 갤러리아 백화점 광교점 ‘더월’ 체…
  • LGU+ “진화한 U+프로야구, 통신사 상관없이…
  • LGU+, ‘U+클라우드PC’ 출시…중소기업 언…
  • 코로나19로 골프투어 축소, LGU+ “스크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