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우택 의원 “게임업계 자율규제 실효성에 의구심 들어”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국내 게임업계가 진행 중인 ‘아이템 획득 확률 공개 자율규제’에 대해 정우택 의원(새누리당)이 쓴 소리를 했다.

6일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최근 게임 업계에서 자율규제안을 내놓고 실행에 들어갔으나, 그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 공개를 골자로 한 게임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장본인이다. 이에 게임업계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자율규제를 시행토록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때문에 그의 발언에 업계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정 의원의 움직임에 따라 국회에서 강제적 규제 논의가 추진될 수도 있어서다.

먼저 정 의원은 특정 아이템이 출현할 정확한 수치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제품을 판매하고도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결국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또 정 의원은 성인 이용가 게임이 자율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일부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과 유사한 사행성을 띄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에게도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 문제점으로 정 의원은 규제안에 처벌의 내용이 없어 일부 업체에서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할 근거가 없음을 들었다. 결국 모두가 지키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정 의원은 “향후 국내 게임업계가 세계무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내 소비자의 신뢰를 먼저 회복해야 한다”며 “게임업계가 사행성 논란에서 벗어나 더욱 풍부하고 내실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국산게임의 위상을 드높이기를 기대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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