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 안보특보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실행계획 필요”

2015.07.03 17:21:37 / 이유지 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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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국방, ‘사이버보안’으로부터”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지난 3월 말 청와대 국가안보실 산하에 사이버안보비서관이 신설됐다. 이로써 한국수력원자력 해킹을 계기로 국가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면서 청와대가 실질적인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첫 사이버안보비서관에는 신인섭 국군사이버사령부 부사령관이 발탁됐다.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를 주축으로 정부 역량을 집중,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방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등의 국가사이버안보 관련 각 부처와 기관이 협력하는 체계가 가동된 상태다.

이같은 체계를 바탕으로 이제는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과 세부계획이 수립, 실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종인 청와대 안보특보는 3일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국군기무사령부가 개최한 ‘국방 정보보호·암호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 하에 각 부처별 전략 기조를 설정하고 세부 전략과 이행과제가 도출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 분야의 경우에도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과 연계해 사이버작전계획을 마련하고,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사이버위협과 사이버전 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임 특보는 사이버안보에서 군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이버작전 수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지목했다.

임 특보는 “사이버공격은 더욱 정교하고 조직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사이버테러·전쟁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는 한수원 해킹 등 잇단 사이버공격을 받으면서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이 부재하다. 구체적인 실행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특보는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를 주축으로 각 기관의 협력체계가 구축됐다. 거버넌스체계 확립에 대한 대통령 의지는 강력하다. 사이버위협 대응과 사이버안보 신뢰구축을 위한 국제공조도 청와대가 직접 챙기고 있다”며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방분야와 관련해 “사이버위협 억제력 확보, 이를 넘어 능동적이고 공세적인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사이버국방, 사이버전력 강화를 위해서는 사이버안보와 창조국방 기술 R&D 역량을 집중 강화하고 관련기술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 무엇보다 군 차원의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특보는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클라우드 등의 신기술을 도입해 창조국방 구현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시스템 이나 제품 설계, 구현, 개발 단계에서 보안을 고려하고, 제품 생산과 구축, 보급, 사후 보안대응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유지 기자>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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