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3일 열린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혁신방안은 크게 ▲편리한 전자상거래 이용환경 구축 ▲무인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 할당 및 관련법령 개정 ▲종이영수증 전자영수증으로 대체 ▲2.1GHz 대역의 LTE 활용 촉진 등이다.

쇼핑몰의 주민등록번호 보존 의무가 내년 상반기 중 폐지되며 무분별한 본인확인 관행 개선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디지털콘텐츠를 세계 각국의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확인 등 외국인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인증 변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올해 안에 도로면레이더용 주파수 분배 및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주파수 공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국토부와 경찰청은 무인자동차 일반도로 운행을 위한 제도 및 기반을 개선하기로 했다. 온라인 지도 간행심사도 간소화된다. 최대 2개월인 심사기간이 2주로 짧아지고 수정간행심사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스마트 의료기기 변경허가 절차도 간소화된다. 식약처는 스마트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공장별’에서 ‘기업별’ 허가로 변경하고 스마트의료기기의 경미한 변경 사항은 ‘보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종이영수증을 전자영수증으로 대체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기재부는 내년까지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계약서, 서면이 전자문서를 포함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계약서의 전자화가 이뤄질 경우 현재 3시간이 소요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시간이 30분으로 단축된다. 연간 442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전자문서 분야에 네거티브규제도 도입된다. 유언장․파양․정관작성 등 특정한 형식 요건을 따라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 또는 ‘문서’가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사회전반에 종이문서 관행이 사라질 경우 연간 1.3조원 이상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 미래부는 3G 용도로 할당한 2.1GHz 대역에 LTE 기술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최근 인터넷 융합신산업은 사물인터넷과 인터넷금융이라는 2개 축을 중심으로 급격히 진화 중이며 이러한 분야에서 뒤처지게 된다면 글로벌 시장선점 경쟁에서 낙오될 수 있다"며 "미래부는 융합신산업 영역에서 규제혁신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디지털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뉴스스탠드


  • IT언론의 새로운 대안-디지털데일리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카드뉴스] 기업의 지속가능성 해법은 결국···
· [카드뉴스] B tv 서라운드, 거실을 영화관으로
· [이지크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에스크로
  • 동영상
  • 포토뉴스
LG전자, “CGV 갈 때 스마트폰만 들고 가세… LG전자, “CGV 갈 때 스마트폰만 들고 가세…
  • LG전자, “CGV 갈 때 스마트폰만 들고 가세…
  • 설 연휴, 아프면 어쩌나 “T맵이 문 연 병원 알…
  • 삼성 ‘프리즘’ vs LG ‘AI’…에어컨 이어…
  • 통신3사, 광주 지하철 전 노선 5G 개통…연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