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금 상한 27만원 하향 의견 많아…보조금, 통신사·제조사 분리 고지 ‘부각’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스마트폰 보조금은 얼마가 적절할까.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10년 지정한 단말기 보조금 상한 27만원을 조정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 소비자가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모두 ‘소비자 혜택 증대’를 말했지만 해결책은 달랐다. 업계 내에서도 회사별 입장에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현재보다 보조금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제조사와 통신사의 보조금을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정부가 보조금을 높여주는 것보다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 시장의 요구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가 주관하는 ‘단말기 보조금 상한 정책방안 토론회’가 서울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는 오는 10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시행을 앞두고 법에서 규정한 보조금 상한액을 고시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KISDI 통신전파연구실 통신정책그룹 정진한 박사는 “보조금을 정하기 위해서는 ▲가입자 평균 예상이익 ▲이동통신시장 경쟁 상황 ▲단말기 판매 현황 등을 감안해야 한다”라며 “산정방안은 ▲가입자 평균 예상이익 기준 ▲평균 보조금 기준 ▲예상이익과 출고가 가중 평균 기준 등 3가지를 적용방식은 ▲정액방식 ▲정률방식 등 2가지가 적절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KISDI는 ▲현재와 유사한 30만원 수준 ▲현재 보조금 수준을 반영한 40~50만원 수준 ▲출고가를 반영한 50만원 이상 수준 등 3개안을 제시했다.

통신사 제조사 유통점 등도 의견을 제시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알뜰폰협회 LG전자 팬택 등은 보조금 하향이라는 큰 틀은 동의했다.

SK텔레콤 이상헌 정책협력(CR)실장은 “요금제 수준을 감안해 상한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통신사와 제조사 지원금 상한 구분 및 구분 공시를 해야 보조금 구조가 투명해져 단말기 출고가 인하가 유도될 수 있다”라고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KT 서기홍 팀장은 “보조금 상한이 올라갈수록 단말기 출고가 인하 요인이 줄어든다”라며 “보조금 상한을 낮춰야 한다”라고 보조금 정액제 및 현행보다 하향 조정을 요청했다.

LG유플러스 CR담당 강학주 상무는 “번호이동에는 보조금을 더 줄 수 있도록 하는 등 요금 및 제조사별 보조금을 구분해야 한다”라며 “공시는 단말기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을 구분 공시해야 한다”라고 번호이동 경쟁을 주도하고 있는 LG유플러스의 현실을 반영한 의견을 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하창직 사무국장은 “상한선을 10~17만원 정도로 정해야 한다”라며 “출시 후 15개월 이상 된 제품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데 단종 이후에도 6개월 정도 추가 유예를 해야 한다”라고 사실상 출시 시기와 상관없는 정액 보조금 정책을 요구했다.

LG전자 모바일커뮤니케이션(MC)한국영업담당 안병덕 실장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되 자품 주기별 단계별 상승이 좋겠다”라며 “구형 모델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소비자 혜택”이라고 제조사의 재고털이는 숨통을 터줄 것을 제안했다.

팬택 마케팅본부장 박창진 부사장은 “당초 상한선을 올리기를 원했지만 보조금 상한을 낮춰야 시장의 출렁임이 덜할 것 같다”라며 “거대한 힘의 논리를 깨기 위해서라도 제조사와 통신사의 보조금은 분리 고지해야 한다. 감추는 것이 더 이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은 법 적용에 예외를 둘 것을 당부했다.

삼성전자와 유통협회는 보조금 상향을 주장했다. 통신사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분리 고지해야 한다는 점은 삼성전자를 제외한 전체가 필요성을 역설했다.

삼성전자 한국총괄 김정구 부장은 “27만원보다 상향돼야 한다”라며 “지원금 결정 방식은 출고가에 비례해 결정해야 한다”라고 사실상 보조금 제한을 자율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박선호 이사는 “상한액을 50만원으로 제시한다”라며 “상한액은 최대치로 놓는 것이 맞다”고 인상을 강조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학계와 소비자 단체 등은 보조금 정액제를 선호했다. 30만원 이하가 적절하다고 봤다. 하지만 고시 제정 자체를 유연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점도 환기시켰다.

YMCA 신종원 본부장은 “상한액은 1년 후에도 재조정 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며 “단말기 값의 거품이 꺼지는 것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감안해 상한액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 장대호 과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은 가계 통신비 인하고 가계 통신비는 단말기 가격과 요금으로 정해진다”라며 “고시는 개정하는데 2~3개월 걸리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른 빠른 대응을 위해 상한액 자체를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로 가는 것도 의논해봐야 한다”라고 정리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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