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새 망중립성 개정안 가결…통신사에 우선권 부여

2014.05.16 11:02:39 / 채수웅 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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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인터넷에서 추가 비용을 내는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더 빠른 인터넷 회선이 제공된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5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망(網) 중립성(net-neutrality) 정책 개정안을 가결처리했다. 찬성 3표, 반대 2표로 결정됐다.

인터넷제공업체(ISP)의 사이트차단이나 전송속도 제한은 금지하지만 추가과금을 통해 인터넷 속도를 차별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 것이다.

그동안 꾸준히 트래픽 차별 가능성을 언급해왔던 통신업계에는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트래픽 우선권 부여를 통해 추가적인 수입 가능성이 생겼다.

하지만 인터넷망 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은 FCC의 정책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정책 결정 전 서신을 통해 톰 휠러 FCC 위원장에게 "이는 인터넷에 대한 큰 위협"이라며 반대했다.

이 개정안은 60일간 대중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대안을 내놓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반대 강도는 더 높아질 수 있고 공청회 등에서 논란은 더욱 거세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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