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검색 권고안·인터넷 실명제, 해외 업체 점유율 높여”…최문기 장관, 역차별 인정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정치권의 국내 인터넷 업체가 정부 규제로 역차별과 길들이기를 당하고 있다는 지적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역차별을 인정해 향후 정책방향이 어떻게 수정될지 주목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 역시 사례로 들었지만 미래부는 이에 대해서는 서비스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1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치권과 미래부가 포털 길들이기와 역차별을 두고 설전이 오갔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인터넷 실명제’와 ‘포털 검색 권고안’을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미래부는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은 인정했지만 포털 검색 권고안은 별개라고 맞섰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 판결을 받았다”라며 “국내 업체는 영향을 받았지만 구글은 영향을 받지 않아 우리 업체는 경쟁에서 밀리고 구글이 1등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터넷 셧다운제 역시 실효성이 없다”라며 “콘텐츠 서비스도 국내 업체는 판매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내는데 애플과 구글은 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미래부 최문기 장관은 “역차별 문제를 알고 있다”며 “실효성도 의심이 있다”고 시정 가능성을 내비췄다.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주무부처 중 한 곳인데도 불구 책임감이 없다는 질책을 받았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유승희 의원은 인터넷 실명제뿐 아니라 포털 검색 권고안을 문제 삼았다.

노웅래 의원은 “인터넷 검색은 언론사 닷컴이나 페이스북도 하는데 포털만 규제하는 것은 포털 손보기 길들이기다”라며 “네이버 다음을 약화시키면 구글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승희 의원은 “구글은 검색에서 2012년 다음을 추월했고 올해 들어서는 네이버를 바짝 뒤쫓고 있는데 장관이 위협을 못 느끼면 어떻게 하냐”며 “포털 검색 권고안도 권고안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규제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포털에 족쇄를 채워 해외 업체에 반사이익을 주고 있다”라고 반문했다.

최 장관은 “역차별을 없애야 하는 것은 확실하다”라며 “포털 검색 권고안은 정보와 광고를 구분하자는 것이며 업체도 동의했다”라고 해명했다. 최 장관은 답변 과정에서 수차례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해 성의가 없다는 질타를 받았다.

한편 미래부 장관이 인터넷 실명제를 손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에 따라 향후 이 제도는 어떤 식으로든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권에서 우려하는 역차별 문제가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포털 검색 권고안은 수정 뜻이 없음을 시사한 만큼 다른 검색 서비스로 확대가 예상된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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