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기준안, 시행 후 보완 목소리 커…연내 확정안 발표

2013.10.10 19:29:15 / 이대호 기자 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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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기본원칙인 ‘망중립성’ 기준 최종안이 각계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3년여 만에 도출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연내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10일 미래창조과학부(www.msip.go.kr 장관 최문기) 주최로 과천시 주암동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열린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들은 “시행 후 보완해가자”는 것에 대체적으로 동의했다.

현재 기준안보다 가상화 인터넷 등 기술 발전방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고 자의적 해석을 막기 위한 문구 수정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기준안에 대해 시민단체는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차단에 따른 이용자 선택권 제한을 우려했고 통신사업자는 시간을 가지고 mVoIP를 시행해가되 현 트래픽 관리 기준안이 규제로 작용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기준안, 확장성 있게 고려해야=최태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는 “기준 자체를 확장성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미래 인터넷은 하드웨어 인트라에서 가상화된 인터넷으로 갈 수 있어 그러한 기술의 발전방향을 고려한 기준안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신동원 YMCA 실장은 “기준안을 보면 (시행 후) 유연하게 빨리 보완해갈 수 있는 장치가 후속 조치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지적한 뒤 “모든 상황에 예시를 달아놓을 것을 빼고 보다 단순하게 투명성 비례성에 부합하는 원칙만으로 룰이 작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희정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이번 기준안은 ‘적법한 계약에 의한 이용’이라는 그런 부분이 배제돼 (기준안의) 정합성이 나아졌다”고 평가한 뒤 “궁극적 지향점이 분명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 사안에 (기준안을) 적용할 때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모바일인터넷전화, 입장차 여전=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는 “(통신사업자들이) mVoIP(모바일인터넷전화)를 차단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실질적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품질이나 용량에 비례해 mVoIP를 정당화하는 (기준안) 문구를 사용해선 안 된다”며 “트래픽 처리를 위해 이용자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정태철 SKT 전무는 “통신사수익구조 80~90%를 차지하던 음성에서 이제 데이터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mVoIP를 차단하지 말라는 것은 음성에 대한 수익을 포기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며 “시간이 걸려 구조개편돼 나가면서 mVoIP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무는 “지금은 통신사 투자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로 전면 다 개방하라는 것은 투자재원 확보를 막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 전무는 “mVoIP는 미국이 먼저 허용하고 네덜란드 칠레가 했는데 (그 나라들은) 최저요금을 상당히 인상했다”며 “이런 부분을 균형 있게 봐야 되지 않겠나”가고 덧붙였다.

박팔현 LG유플러스 상무는 “트래픽관리기준 자체는 (통신사에게) 강력한 규제가 될 수밖에 없다”며 “시행 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래부 “트래픽 차단·차별은 절대 안돼”=김경만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 통신경쟁정책과장은 “트래픽 차단 차별은 절대로 안 된다”며 “그런 일이 있으면 과감하게 정책을 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과장은 기준안을 내놓기까지 이해당사자 간의 상호불신의 문제를 들었다. 그는 “예시를 없애고 간단하게 쓸 생각하니 (이해당사자들이) 상호불신에 근거해 자기 쪽에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한다”며 “기본원칙과 사안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과장은 “향후 도입되는 요금제에서는 mVoIP를 열 것”이라며 “미래 세대에 어떤 자원을 물려줄 것인가 규제당국자는 고민을 안 할 수 없다. 이용자 편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기준안 확정 발표 시기에 대해 “연내 할 계획이 잡혀 있다”고 답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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