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가입비 폐지…통신업계 “역기능 막아야”

2013.04.28 09:42:07 / 채수웅 기자 woong@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오는 2015년까지 이동통신 가입비를 폐지할 계획인 가운데 통신업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현재 이동전화 가입비는 ▲SK텔레콤 3만9600원 ▲KT 2만4000원 ▲LG유플러스 3만원이다. 통신업계는 가입비가 완전 폐지되면 연간 5000억원 가량의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실 가입비 폐지는 요금인하의 한 방안으로 오래전부터 거론됐지만 박근혜 정부가 구체적 시기와 방법을 못박으면서 가시화됐다. 미래부는 올해 40%, 내년 30%, 2015년 30% 등 3년에 걸쳐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신사 CEO들은 가입비 얘기만 나오면 아예 입을 닫아버린다. 할말은 많지만 괜히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가 찍힐까 두려워서다. 정부는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폐지를 유도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정부 방침에 대놓고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신사는 없다.

통신업계가 가입비 폐지에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매출, 이익 하락 때문이다. 특히, 최근 음성 무제한 요금제 등 통신3사간 요금경쟁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가입비까지 폐지될 경우 2중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가입비가 폐지 혜택은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가 아닌 신규, 번호이동 가입자에게만 한정적으로 발생한다"며 "정부에서 생각하는 통신비 인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이동통신 번호이동 시장만 뜨거워질 수 있다는 것이 통신업계의 주장이다.

국내 이동통신시장 번호이동률은 21.5%로 OECD 34개국 중 1위다. 또한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띠르면 한국의 연간 단말기 교체율은 67.8%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입비가 폐지되면 번호이동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통신업계는 가입비 폐지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국가경제 및 산업발전에 긍정적 기여가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입비 폐지 대신 관련 수익을 출연해 ICT 관련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가입비를 유지하되 해당금액 만큼 통신사가 관련 수익을 출연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펀드 조성, 벤처 및 R&D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 가입비 폐지가 이뤄진다면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한 후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현재 논의 중인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법제화된 이후 가입비 인하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단말 제조사의 출고가 인하를 통한 구매비용 부담 완화, 정부의 전파사용료 인하 등 통신사의 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았다.

통신사 관계자는 "이동통신 시장의 요금경쟁 상황을 고려해 가입비 폐지에 대한 정책의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단말보조금 규제가 법제화된 이후에 가입비 인하를 이행하거나 무분별한 번호이동을 막기 위해 기간을 한정해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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